미국 TPP 신속협상법 통과 눈앞

상원, 토론 종결…연내 TPP 출범 가능성


[ 워싱턴=장진모 기자 ] 미국 상원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을 신속하게 타결할 수 있도록 하는 무역협상촉진권한(TPA) 법안의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미 상원은 23일(현지시간) TPA 법안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토론종결 투표를 실시해 찬성 60표, 반대 37표로 통과시켰다. 외교 소식통들은 토론종결 투표에서 60표를 얻은 만큼 전체 표결에서도 가결 정족수인 51표 이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미 하원이 TPA 법안을 가결한 만큼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 TPA는 효력을 발휘한다.

패스트트랙(fast track)으로 불리는 TPA는 미 의회가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무역협상 권한이다. 의회는 대통령이 맺은 협정을 수정할 수 없고 승인 여부만 결정할 수 있다.

일본 호주 등 11개 협상 참여국 관계자들은 그동안 미국의 TPA 법안이 타결되면 언제라도 협상 타결 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고 밝힐 정도로 TPP 협상은 사실상 막바지 국면에 와 있다. 외교 소식통들은 “TPA 법안이 사실상 통과된 것으로 봐도 된다”며 “올가을 이전에 협상을 타결하고 미 의회 비준 등을 거쳐 연내 TPP가 출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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