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46조 풀면서 15조＋α 내세워…국회 의식한 정부 '규모 축소'

경기부양책 규모


[ 이승우 기자 ] 정부는 25일 하반기 경제정책운용방향을 발표하면서 정책금융 지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보강 등을 통해 시중에 공급되는 돈은 언급을 피했다. 규모가 너무 커 보이면 국회 통과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래서 전면에 ‘15조원＋알파(α)’라는 숫자를 내세웠다. 하지만 실질적인 자금 공급 규모는 전부 합쳐 46조원을 넘어선다.


작년 7월 선보인 ‘41조원＋α 정책패키지’ 때보다 많은 액수다.

정부는 ‘15조원＋α’ 외에 각종 정책금융을 통해 19조원을 시장에 별도 공급한다. 수출 및 투자 활성화가 목적이다. 한국 기업들의 신흥시장 개척을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은 수출기업의 대금 지급에 활용할 전대금융 20억달러(약 2조2000억원)를 확대 지원한다. 전대금융은 수은이 외국 은행과 신용공여한도 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빌려주면 그 외국 은행이 한국 물품을 수입하려는 현지 기업에 다시 대출해주는 제도다.

무역보험공사가 외국 은행에 보증을 제공해 한국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를 지원하는 보증한도 사전제공 약정도 40억달러(약 4?000억원) 확대한다. 수은과 서비스업종별 대표기업이 수출 경쟁력이 있는 사업을 공동 발굴할 경우 지원하는 서비스 수출금융도 내년까지 5조원 늘릴 예정이다.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추경을 편성하도록 각종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지자체 추경으로 보강되는 금액은 11조9000억원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전 2조9000억원,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2조9000억원, 사회복지사업 2조3000억원 등이다. 해외 기업 인수합병(M&A)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기업에 공급하는 것도 50억달러(약 5조5000억원) 이상이다.

정부가 발표한 ‘15조원＋α패키지’는 정책금융 지원과 지자체 추경을 모두 더할 경우 실제론 ‘46조원＋α패키지’가 되는 셈이다.

■ 추가경정예산

본예산의 세출, 세입 규모와 내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수정예산안. 전쟁,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이 발생한 경우에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국회를 통과해야 최종 편성이 가능하다.

세종=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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