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조 풀어 경기부양 나서는 정부

'메르스 추경' 등 15조 포함
최경환 "3% 성장 지킬 것"


[ 조진형 기자 ] 정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기 위축에 대응해 올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 15조원 이상의 재정을 풀기로 했다. 또 정책금융 19조원과 지방자치단체 추경 12조원 등 46조원 이상의 재정·금융자금을 동원한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돈을 푸는 경기부양과 함께 경제활력을 높이는 세제 지원책도 마련했다. 내년 정년연장으로 인한 청년 고용절벽을 막기 위해 ‘청년고용 증대 세제’를 신설하고, 한시적으로 해외 비과세 펀드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추경효과를 고려하더라도 3.1%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종전 전망치 3.8%에서 0.7%포인트 낮춘 것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추경과 기금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올해 성장률 3%대를 유지하겠다”며 “역대 추경 중 가장 빠른 속도로 편성해 7월 초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경기부양에 집중함에 따?노동 금융 공공 교육 등 4대 부문의 구조개혁은 뒷전으로 밀릴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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