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에 따르면 이번 메르스 사태는 국내·외 관광객이 모두 급감, 6월 피해 규모만 1800억원으로 세월호 사태 당시의 6배 가량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전경련은 "관광산업이 지금처럼 메르스 같은 일시적 현상에 좌지우지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가진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며 "특히 한류에 열광하는 외국인들이 한류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외국인 관광객의 주요 방문지가 몰려 있는 서울 광장에 한류 공연장을 건립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무인도를 한류 스타 여러 팬클럽에 분양해 '김수현 섬' '엑소 섬'으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전경련은 또 관광산업을 '사면초가'에 빠뜨리는 시대착오적인 규제와 장벽들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낡은 규제로는 호텔 관련 규제를 꼽았다. 호텔 등 숙박업소는 1981년 학교보건법에 의해 폐기물처리시설, 가축 사체처리장 등과 함께 학교주변 금지시설로 지정됐다.
전경련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관광숙박시설은 여전히 유해시설로 취급받고 있다"며 "급증하는 중국인 관광객 등을 위한 숙박시설이 1만2800여실 부족한데도 숙박 시설 관련법은 국회에 1000일 가량 묶여 있다"고 말했다.
장점을 막는 장벽으로는 면세품 환급과정의 불편함을 들었다.
한국 면세품을 산 외국인 관광객은 환급 가맹점별로 서류를 받고, 세관에 장시간 줄을 서 도장을 받은 뒤 일일이 환급가맹점별 환급창구를 찾아가 환급액을 받아야 한다.
구매처에서 바로 환급해주고 세관에 서류만 제출하면 끝인 일본과 대조적이다.
방한을 불편하게 하는 장벽으로는 까다로운 '중국인 관광객' 비자 절차를 꼽았다.
국내 방한 외국인 1위인 중국 관광객은 제주도 방문을 제외하고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며, 단체 관광객이 아닌 경우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전경련은 "일본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이 한국을 환승할 경우 비자를 면제해주는 등 중국인 비자 정책을 개선하고, 동남아시아 비자발급 절차를 일본 수준으로 간소화할 것"을 건의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관광산업은 내수를 살리고 제조업 대비 2배 이상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산업이지만 세월호에 이은 메르스 타격으로 큰 위기를 맞고 있다"며 "규제 개혁으로 관광산업 내실을 다지고 관광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민경 한경닷컴 기자 k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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