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이 가축처리장처럼 유해시설이라고?

전경련, 관광산업 발전 가로막는 규제 개선 건의

학교주변 호텔 건립 허용법 3년째 국회서 계류 중
요우커 면세품 환급 등 절차 간소화도 제안


[ 강현우 기자 ]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09년 782만명에서 2013년 1218만명으로 55.7% 늘었다. 하지만 국내 호텔 객실 수는 같은 기간 7만3000여개에서 8만9000여개로 21.9%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중국인 관광객(요우커)의 빠른 증가세와 현재 호텔 신축 현황을 비교해 보면 객실이 1만2800여개 부족(2016년 기준)하다. 하지만 각종 규제 때문에 호텔을 짓지 못하고 있다.

전경련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충격으로 타격을 입은 관광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20개 규제개선 및 정책과제를 선별, 정부에 건의했다고 28일 발표했다. 가장 먼저 제기한 안건이 학교 주변 호텔 신축제한 규제다. 호텔 등 숙박업소는 1981년 폐기물 처리시설, 가축 사체처리장 등과 함께 학교 주변 금지시설로 지정됐다.

박소연 전경련 미래산업팀장은 “유흥업소 등 유해 부대시설이 없는 호텔을 학교 근처에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3년째 계류 중”이라며 “모텔과 구분되는 객실 100개 이상의 호텔은 입지 제한을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또 면세품 환급 과정을 간소화하면 관광객의 쇼핑을 늘릴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국에서 면세품을 산 외국인 관광객은 환급가맹점별로 서류를 받고, 세관에서 확인 도장을 받은 뒤 일일이 가맹점별 환급창구를 찾아가 환급액을 받아야 한다. 환급창구 수는 공항에 설치된 무인설비까지 합해도 50곳에 불과해 환급을 받으려는 외국인들은 줄을 길게 늘어설 수밖에 없다. 구매처에서 바로 환급해주고 세관에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 일본과 대조적이라는 게 전경련의 설명이다.

까다로운 비자 발급 절차로 인해 관광객 유치 기회를 날리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국내 방한 외국인 1위인 요우커는 제주도 방문을 제외하고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단체 관광객이 아닌 경우에는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전경련은 “일본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이 한국을 환승할 때 비자를 면제해주는 등 중국인 비자 정책을 개선하고, 동남아시아인에 대한 비자 발급 절차를 일본 수준으로 간소화할 것”을 건의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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