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에게 빚 물려줘선 안돼…세대별 연금 책임제 도입해야"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 정인설 기자 ] 세대 갈등을 줄이려면 국가채무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세대별로 낸 만큼만 연금을 받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사진)은 2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자)가 자녀 세대(1979~1992년 출생)에게 안정된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을 올해 수준으로 묶는 국가채무상한제를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이 부회장은 “최근 10년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급증했으며 올해 국가채무는 570조원으로 GDP 대비 35.7% 수준으로 전망된다”며 “자녀 세대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국가채무 한도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연금문제 해결책으로 세대별 독립채산제를 제시했다. 이 부회장은 “베이비붐 세대는 100만원을 내면 노후에 258만원을 연금으로 받는다”며 “158만원이 다음 세대에 전가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베이비붐 세대는 자녀 세대가 연금 수급액을 줄여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며 “자기 세대가 낸 만큼만 받아가는 세대별 책임제를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세대 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베이비붐 세대 때는 취업이 쉬웠고 높은 경제성장률 덕분에 임금이 많이 오르고 금리도 높았다”며 “대출로 집을 장만하면 집값이 크게 뛰어 빠르게 자산을 형성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현재는 취업이 하늘의 별 따기이고 낮은 경제성장률로 월급도 잘 안 오른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자녀 세대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 항공우주, 실버산업 등 국내에서 활성화되지 않은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5년간 31만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자”고 제안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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