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전 늘려 부담 덜 것" vs 기업 "못믿겠다"

'산업계는 12% 감축' 실현 가능성도 의문

"기존 계획도 반발 큰데 4基 추가건설 가능하겠나"


[ 심성미 기자 ] 정부는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률을 2030년 산업부문 배출량 전망치 대비 12%로 잡았다. 전체 국가 감축량(배출 전망치 대비 37%)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산업계에서는 ‘BAU 대비 12% 감축’이라는 목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2030년 BAU 대비 온실가스 감축률은 37%인데, 제조업 광업 건설업 등 산업부문을 제외한 발전·수송업계가 산업부문이 채우지 못한 감축분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발전부문이 한국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4%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결국 원자력발전소를 더 지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정부는 제7차 국가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된 원전 2기 건설 계획 이외에 신규 원전을 4~6기 더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조차 지역 주민의 거센 반발로 실행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앞으로 원전을 4기나 더 지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업계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가 한창 ‘녹색성장 정책’을 펼칠 때도 ‘산업계엔 최대?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배출권거래제 등이 시행되면서 산업계가 직접적인 부담을 짊어지게 됐다”며 “이번에도 ‘온실가스 37% 감축’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선 결국 산업계에 부담이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해외에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시설을 짓는 대신 감축권을 확보하는 ‘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IMM)’을 활용, 전체 감축분의 11.3%포인트의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계획도 추가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재정을 투자해 감축권을 마련할지, 감축의무가 있는 기업이 주도할지, 기업이 경제적 목적을 위해 실행한 해외투자를 실적으로 인정해줄지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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