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분쟁지역 피난민 지원"

입력 2015-07-01 19:14

한국정부 "분쟁지역 피난민 지원"

도움 받던 나라가 도움 주는 나라로 변신했다. 대한민국 이야기다. 한국전쟁으로 피폐한 삶을 이어가던 1950년대 수준의 삶을 사는 나라가 지구촌에는 아직도 많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2015년 우선 선택한 곳은 5개 분쟁지역으로, 강제이주 피난민을 돕기위해 총 100억원(9백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전쟁 난민이 많은 지역에 대한 지원규모는 이라크 500만 달러, 우크라이나 100만 달러, 남수단 200만 달러, 수단 50만 달러, 팔레스타인내 가자지구 50만 달러 등이다.

분쟁 지역은 유엔이 지정한 가장 심각한 인도적 위기 지역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강제 이주 피난민 지원사업에 지원금이 집중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5개 분쟁지역은 그동안 1천400만명의 강제 이주 피난민이 발생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지난 4년간 강제 피난민 수가 4배 증가하였고, 올해 유엔의 국제사회에 대한 인도적 지원 요청액도 188억 달러로 역대 최고액을 기록 중이다.

우리 정부는 올해 초 국제사회 최대의 인도적 위기 지역인 시리아 1천만 달러, 예멘 50만 달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데 이어, 이번에 100억원 규모의 추가지원을 결정함으로써, 2015년도 전체 인도적 지원 예산 403억원 가운데 약 50%에 해당하는 총 200억여원을 분쟁지역 위기문제 해결에 사용하게 되었다.

우리 정부가 제공하는 100억원 규모의 琯돛?지원은 대부분 세계식량계획, 유엔난민기구, 국제적십자사 등 현지에서 활발한 인도지원 활동을 전개중인 국제기구들을 통해, 주로 난민캠프내 정착지원, 청소년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보건 사업 등에 집중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ODA와 GNI

ODA(Official Development Assitance)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원조를 해주는 것으로 공공개발 원조 또는 정부개발 원조라고 부른다. 종류는 증여·차관·배상·기술원조 등이 있다. 증여는 무상으로 돈이나 필요한 물건을 주는 것을 말하고, 차관은 저리로 돈을 빌려주는 것, 배상은 대신 보상해주는 것, 기술원조는 앞선 기술을 무상 혹은 낮은 가격으로 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대비 ODA 비율(ODA/GNI)이 2011년 기준으로 0.12%에 머물러 세계 13위인 경제규모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DAC(개발도상국을 돕기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기관) 회원국의 2011년도 평균 ODA/GNI 비율인 0.31%와 UN 2015년 목표치 0.7%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따라 우리 정부는 2015년까지 0.25%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GNI(Gross National Income)는 그 나라가 일정기간(보통 1년)동안 벌어들인 수익으로, 해외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벌어들인 소득은 합산하고, 국내에서 외국인이 벌어들인 소득은 제한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