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등 22조원 재정보강방안 한시바삐 추진"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장관들에게도 쓴소리를 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개인적인 행로는 있을 수 없을 것"이라며 "오직 국민을 위한 헌신과 봉사로 나라 경제와 국민의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 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주체들이 함께 손잡고 노력할 때 불황을 극복하고 우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국무위원께서도 국민을 대신해 각 부처를 잘 이끌어주셔야 한다"며 당부했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각 부처 장관들이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인 목적을 떠나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정을 운영해달라는 강력한 당부로 해석된다. 내년으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내각에서 국회의원 출마를 저울질하는 움직임이 감지되는 것도 한 요인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를 향해 "정치는 국민의 대변자이지, 자기 정치철학과 정치적 논리에 이용해선 안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던 내용을 내각에 그대로 적용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당시 박 대통령은 "이제는 개인이 살아남기 위한 정치를 거두고 국민을 위해 살고 노력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며 "정치권의 존재 이유는 본인들의 정치생명이 아니라 국민에게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정치를 정쟁으로만 접근하고 국민과의 신의를 저버리고 국민의 삶을 볼모로 이익을 챙기려는 구태정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며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께서 심판해주셔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와 함께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 "앞으로 그렉시트 문제를 비롯한 대내외의 불확실성으로 경제심리가 위축되는 부정적 영향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며 "세계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우리 경제 역시 당분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관계부처들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이런 대외 불안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이미 마련된 비상계획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조치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위기상황에 대응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 신속히 지원을 해드리려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22조원 규모의 재정보강방안을 한시바삐 추진해야만 한다"며 "추경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모두 국회심의에 적극 협조하고 통과 즉시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행정부 내부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기를 帽醮?quot;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창조경제의 핵심법안으로 제시했던 크라우드펀딩법 등 61개 법안이 처리된 것과 관련, "약 2년동안 묶여있던 크라우드펀딩법과 기타 법안들이 어렵게 통과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하지만, 크라우드펀딩법은 앞으로도 시행까지 6개월이 더 걸리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체감을 가져오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국무위원들께서는 그 후속조치를 잘해주시기를 바라고, 아직 국회에 머물고 있는 경제활성화법과 추경예산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메르스 사태 피해지원과 관련, "여름 휴가철에 우리 관광업계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기왕이면 국내에서 휴가를 즐기면서 지역의 특산물도 구입하고 전통시장도 적극 이용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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