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자체 처음으로 내년부터 '생활임금제' 시행

지난 3일 성남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가 성남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지자체 가운데 전국 최초로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시의 생활임금제는 타 지자체와 뚜렷이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 근로자 복지 증진에 더해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도모하며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는 최저임금 초과분을 성남사랑상품권과 같은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에 생활임금 일부가 유통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시 관계자는 "성남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를 활용한 생활임금제는 민선6기 성남시의 정책방향인 공공성 강화가 곧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조례제정을 위한 추계비용으로 생활임금단가를 시급 6974원으로 잠정 산출했다.

월급여로 환산하면 145만7566원으로 이는 올해 최저임금 대비 24.9%가 많다.

시는 생활임금 산출기준에 최저임금 상승액을 반영해 내년도 최저임금액이 정해지면 시의 생활임금단가도 이에 맞춰 결정된다.

시는 노사민정 실무협의회의 심의와 노사민정 협의회의 의결을 통해 오는 9월0일까지 생활임금액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근로자 등 공공부문에 우선 생활임금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업체에게 시의 위탁, 용역업체 선정시 가산점을 주는 등 민간영역까지 생활임금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시는 출연기관 포함 비정규직 664명을 정규직으로 대거 전환한데 이어, 생활임금제 도입을 추진하며 노동.경제 분야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다.
성남=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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