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엄정한 금융 원칙이 그리스 국민을 돕는 길이다

그리스 사태를 바라보는 각국 눈빛이 제각각이다. 독일과 네덜란드 등 북유럽 국가는 당장 그리스에 더 이상 협상 여지는 없다면서 그렉시트를 사실상 용인하려는 강경한 입장이다. 반면 프랑스 등 남유럽 국가들은 채무 협상의 문이 아직 열려 있다며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를 바라고 있다. 중국이나 러시아 등 공산국가들은 그리스의 지정학적 위치를 노리는 듯 노골적인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미국은 아직 유럽의 문제라며 유보 상태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해 부채일부 탕감 등을 조건으로 그리스 구제를 강조하고 있다.

일부 좌파학자들은 독일의 제국주의적 행동에 책임이 있다며 독일을 몰아붙인다. 그리스 사태가 자칫 40년 만에 냉전구도를 재현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그렉시트가 가져올 불안에 유럽이 안절부절못하는 모습이다.

정작 유럽중앙은행(ECB), IMF, 유럽연합(EU)으로 대표되는 트로이카 채권단은 그리스를 지원할 더 이상의 명분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올랑드·메르켈 두 정상의 긴급대화는 협상의 여지만 거론했을 뿐 구체적 대안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리스는 20일께 35억유로 규모의 ECB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그렉시트가 불가피하다며 여론전을 편다.

하지만 그리스는 이미 부채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나라다. 국가를 먹여살릴 수 있는 힘인 제조업이 붕괴된 지 이미 오래다. 그나마 관광산업도 유럽 불황으로 힘을 잃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사회복지가 커지고 국가부채만 늘어났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오히려 민주와 저항을 외치고 있을 뿐 어떤 자구노력도 보이지 않았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유럽에 더 좋은 선택은 그리스가 유로존 탈퇴를 스스로 선택하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고 또 가능한 한 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도 당연한 이치다. 채권단이 그리스를 살리려면 무엇보다 정치가 아니라 냉정한 금융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야 한다. 채무 협상의 문은 열려 있지만 원칙 없이는 도덕적 해이만 전염될 뿐이다. 그런 원칙이 그리스 국민을 돕는 진정 가장 빠른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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