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스쿨' 아니다…"로스쿨생 70%가 장학금 받아"

로스쿨협 전수조사…"학생 15% 등록금 안내고 법조인 돼"


[ 김봉구 기자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의 70%가 장학금을 받고 있으며 15%는 전액장학금 혜택을 입어 등록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법조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전국 25개 로스쿨의 장학금 지급현황 조사 결과를 8일 공개했다. 로스쿨 등록금이 지나치게 비싸 서민을 위한 사다리가 되지 못한다는 ‘돈스쿨’ 비판에 협의회가 직접 전수조사에 나선 것이다.

조사 결과 로스쿨 전체 재학생(6021명)의 70.6%에 달하는 4250명이 매년 총 350억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지급비율은 37.6%였다. 로스쿨 재학 3년간 1인당 장학금 지급액은 국·공립(10곳) 평균 3215만7000원, 사립(15곳) 5949만3000원이었다.

전액장학금 지급 대상자도 15.8%(953명)나 됐다. 경제적·신체적·사회적 취약계층인 특별전형 입학생 394명을 비롯해 차상위계층 등이 전액장학금 혜택을 받았다.


로스쿨 연간 등록금이 1600만원에 육박(2014년 기준 평균 1583만4000원)하면서 고액 등록금 논란이 인 데 대해서도 등록금에서 장학금 지급액을 뺀 ‘실질등록금’은 1000만원 미만(평균 988만원)으로 떨어진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또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경영전문대학원(MBA) 등 여타 전문대학원과 비교하면 등록금은 높지 않고 장학금 비율은 훨씬 높았다.

실제로 2013년 대학정보공시(www.academyinfo.go.kr) 기준 로스쿨의 평균 등록금은 1532만1440원, 의전원 1555만6000원, MBA 1990만5745만원이었다. 반면 등록금 대비 평균 장학금 비율은 로스쿨 40.6%, 의전원 20.5%, MBA 17.2%로 각각 집계됐다.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조사를 진행한 협의회는 “돈스쿨 등 로스쿨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오해,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해 장학금 지급현황을 전수조사한 것”이라며 “로스쿨 지원자를 비롯한 일반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사실관계를 알리고자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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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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