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원안대로"vs 野"5조6천억 삭감"추경전쟁
농해수위, 644억 삭감 신경전
여야, 세월호 예산 놓고 대립
산업위, 도로 예산 난타전
강석훈 "SOC 투자 필요"
[ 은정진/박종필 기자 ]
추가경정(추경)예산 심의에 착수한 국회 상임위원회가 예산 배정 등에 대한 여야 간 현격한 입장차로 첫날부터 삐걱거렸다. 정부가 요청한 시일인 20일까지 국회가 추경안을 통과시키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10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선 해양수산부가 요청한 예산 644억원 전액삭감 여부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신경전을 벌였다.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지원명목의 예산에 대해 야당 측 의원들이 “예산을 실제 지원할지 믿을 수 없다”며 전액 삭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농해수위 소속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은 “‘세월호 특조위 지원 문제를 해수부 추경예산안과 연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날 농해수위는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 예산을 지원하면 해수부 추경증액안에 동의한다’는 조건부 안건만 매듭짓고 산회를 선언했다. 예산결산특 걋㎰廢맙【?추경 예산을 심사하는 시점까지 특조위에 대한 예산 지원이 확인될 경우 예결위의 증액 요청에 동의한다는 조건을 부대의견으로 첨부한 것이다.
농해수위는 이날 의결정족수(총 19명 위원 가운데 10명)를 채우기 위해 회의에 불참한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 대신 기획재정위 소속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을 참석시키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다. 당초 농해수위는 오후 2시30분 전체회의를 열어 예결소위에서 확정된 추경편성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의결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농해수위 위원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참석 가능한 오후 2시로 일정을 변경했다. 그러나 해수부 예산안을 두고 대립하면서 회의가 길어졌고 김 대표는 일정을 이유로 회의장을 나갔다.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자 농해수위는 윤 의원을 농해수위 위원에서 일시적으로 사임시키고 강 의원을 보임해 정족수를 채운 뒤 예산안을 의결했다. 사보임(사임·보임)은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상임위 위원을 임시로 교체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국회법상 교섭단체 정당이 국회의장에게 요청하고 국회의장이 승인하면 가능하다. 강 의원은 다시 기획재정위 위원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추경 심사에서는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인 ‘석동-소사 간 도로’ 예산 증액 문제를 놓고 여야가 난타전을 벌였다.
이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가 50 대 50 비율로 들어가는 매칭사업인데 2009년부터 경상남도가 부담하지 않은 금액이 182억원이다. 그동안 국비가 계속해서 들어갔는데 이번에 추경예산 106억원이 증액되면 지방비 106억원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경상남도가 부담해야 할 지방비는 300억원 ”樗?된다. 지난해까지 내지 않은 182억원 중 50억원만 부담해도 끝낼 수 있는 공사인데 별도의 추경예산 106억원을 특정지역 사업에만 투입하는 건 특혜라는 게 야당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은 “2015년 잔여예산 부족으로 8월부터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며 “경기활성화 추경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106억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석훈 의원은 이날 야당이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추경 예산 1조5000억원을 삭감하겠다고 한 데 대해 “이번 추경은 경기침체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민생예산으로 건설 등 SOC 투자는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은정진/박종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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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644억 삭감 신경전
여야, 세월호 예산 놓고 대립
산업위, 도로 예산 난타전
강석훈 "SOC 투자 필요"
[ 은정진/박종필 기자 ]
10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선 해양수산부가 요청한 예산 644억원 전액삭감 여부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신경전을 벌였다.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지원명목의 예산에 대해 야당 측 의원들이 “예산을 실제 지원할지 믿을 수 없다”며 전액 삭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농해수위 소속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은 “‘세월호 특조위 지원 문제를 해수부 추경예산안과 연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날 농해수위는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 예산을 지원하면 해수부 추경증액안에 동의한다’는 조건부 안건만 매듭짓고 산회를 선언했다. 예산결산특 걋㎰廢맙【?추경 예산을 심사하는 시점까지 특조위에 대한 예산 지원이 확인될 경우 예결위의 증액 요청에 동의한다는 조건을 부대의견으로 첨부한 것이다.
농해수위는 이날 의결정족수(총 19명 위원 가운데 10명)를 채우기 위해 회의에 불참한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 대신 기획재정위 소속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을 참석시키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다. 당초 농해수위는 오후 2시30분 전체회의를 열어 예결소위에서 확정된 추경편성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의결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농해수위 위원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참석 가능한 오후 2시로 일정을 변경했다. 그러나 해수부 예산안을 두고 대립하면서 회의가 길어졌고 김 대표는 일정을 이유로 회의장을 나갔다.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자 농해수위는 윤 의원을 농해수위 위원에서 일시적으로 사임시키고 강 의원을 보임해 정족수를 채운 뒤 예산안을 의결했다. 사보임(사임·보임)은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상임위 위원을 임시로 교체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국회법상 교섭단체 정당이 국회의장에게 요청하고 국회의장이 승인하면 가능하다. 강 의원은 다시 기획재정위 위원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추경 심사에서는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인 ‘석동-소사 간 도로’ 예산 증액 문제를 놓고 여야가 난타전을 벌였다.
이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가 50 대 50 비율로 들어가는 매칭사업인데 2009년부터 경상남도가 부담하지 않은 금액이 182억원이다. 그동안 국비가 계속해서 들어갔는데 이번에 추경예산 106억원이 증액되면 지방비 106억원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경상남도가 부담해야 할 지방비는 300억원 ”樗?된다. 지난해까지 내지 않은 182억원 중 50억원만 부담해도 끝낼 수 있는 공사인데 별도의 추경예산 106억원을 특정지역 사업에만 투입하는 건 특혜라는 게 야당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은 “2015년 잔여예산 부족으로 8월부터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며 “경기활성화 추경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106억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석훈 의원은 이날 야당이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추경 예산 1조5000억원을 삭감하겠다고 한 데 대해 “이번 추경은 경기침체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민생예산으로 건설 등 SOC 투자는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은정진/박종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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