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산정책처 추경 비판, 정부 설명이 필요하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145개 세부사업 중 36개 사업에서 문제점이 45건이나 발견됐다는 평가보고서를 내놓았다. 수출입은행 출자(1000억원 증액) 등 16건은 연내 집행가능성이 부족하고, 감염병 관리시설 및 장비 확충(1447억원) 등 16건은 사업계획과 사전절차 이행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주택금융공사 출자 및 무역보험기금 출연 등 10건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신용보증기관 출연 확대 등 3건은 사업효과가 불확실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업 네 개 중 한 개 꼴로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다. 그렇지 않아도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이 추경 규모(11조8000억원)를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추경은 경제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생겨 재정을 긴급하게 추가 지출할 필요가 있기에 짜는 것이다. 세입경정이든 세출경정이든 필요하면 하는 것이다. 물론 추경은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세부사업 역시 긴급성과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예산정책처의 비판은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수출입은행 증자 같은 사안이 추경에 들어가야 할 긴급한 일인지 의문이다. 사업계획이 없고,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심지어 효과를 알 수 없다는 등의 지적이 쏟아진다. 그동안 잘 안 풀리던 정책이나 불요불급한 사업을 이리저리 꿰맞춰 추경을 급조했다는 지적이나 다름없다. 여기에 예상되는 세수부족액을 메우기 위한 세입경정이 5조6000억원으로 전체 추경의 거의 절반이다. 추경이 전망 오류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추경은 재정 건전성에도 부담을 준다. 그런 만큼 추경은 면밀하고 진지하게 짜야 한다. 더구나 추경을 편성할 때마다 국회는 ‘숟가락’을 들고 덤빈다. 정부 측 예산을 줄이는 대신 국회의원들은 지역예산, 민원예산을 잔뜩 끼워넣는다. 이런 추경이 2년에 한 번꼴로 정례화되는 것은 정상일 수 없다. 추경 효과 자체도 생각만큼 크지 않다. 승수효과가 아니라 나랏빚만 늘린다는 주장도 많다. 정부의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해명할 것은 해명하고 이해를 구할 것은 구해서 논란의 빌미를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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