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법인세 주장은 추경 발목잡기…단기 경기부양 위해 규모 늘려야"

맞짱 인터뷰 - '추경예산' 전쟁 여야 예결위 간사

김성태 새누리 예결위 간사

대폭 삭감 안된다는 與
"재정 투입 타이밍이 중요"


[ 박종필 기자 ] “국채발행 최소화를 통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단기적인 경기회복 효과를 보려면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측 간사를 맡은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세입보전추경’의 대폭 삭감을 주장하는 야당 측 논리를 반박했다. 김 의원은 “현재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과 가뭄으로 인해 경기가 가라앉아 있고 병·의원 등 의료업계 외에도 도·소매, 관광업종에서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추경은 단기적인 경기부양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했다.

추경을 하면 내년 예산을 앞당겨 쓰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김 의원은 “정부 재정지출 여력이 축소되고 나면 더 손쓸 방법이 없어진다”며 재정을 투입하는 타이밍(시기)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경제성장 목표를 낮추고 있다”며 “일본식 장기 불황에 빠지고 ?뒤에는 어떤 경기부양 정책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법인세 인상 등 ‘세출증액’ 방식의 추경을 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율을 손대려면 법안을 새로 손질해야 한다”며 “급한 추경 집행에 발목을 잡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향후 야당과의 협상 전망에 대해 “메르스와 가뭄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추경에는 여야가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머지 추경 항목들은 협상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 의원은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쪽지예산’에 대해 “역대 예결위원장이 없애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다”며 “처음부터 불가능한 약속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주민의 동의를 구한 합리적인 사업이라면 적극 검토하는 등 양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