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가뭄피해 대책 예산에…새누리·정부 '세입보전 끼워넣기' 안돼"

맞짱 인터뷰 - '추경예산' 전쟁 여야 예결위 간사

안민석 새정치연합 예결위 간사

"정부 사과하라"는 野
"정책 실패·장밋빛 전망이 원인"


[ 은정진 기자 ]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과 가뭄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인데 난데없이 ‘세입보전추경’ 안을 끼워넣은 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추경안에 5조6000억원의 세입보전추경(부족한 예산을 세입으로 메꾸는 것)을 포함시키자는 정부와 새누리당 안에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현재의 세입 결손은 부자 감세에 따른 세수 부족 문제 등 재정정책 실패와 장밋빛 경제 전망에 기인한 것으로 이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세입결손 보전액 5조6000억원 편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재정정책 실패를 예측하지 못했다”며 “오는 16일 예결위 정책질의 시행 전에 직접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사과와 해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庸?16~17일 예정된 예결위 추경심사를 비롯해 소위원회(20~21일)와 예결위 전체회의(23일 또는 24일 예정) 등 이미 여야 간사가 합의한 일정도 최 부총리의 진정한 사과가 없으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도로사업 18개와 철도사업 15개에 배정된 1조1878억원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추경이기에 삭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내년 예산심사의 우선순위를 정부의 낙관적 경제성장률 예측과 부정확한 세입 규모를 바로잡는 데 방점을 두겠다고 했다.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정부가 적자재정을 펼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경제성장률과 세입 규모에 대해 각계 전문적 의견을 수렴해 8~9월께 야당의 대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