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탄저균 배달사고' 합동실무단 구성

[ 전예진 기자 ] 정부는 지난 4월 주한미군의 탄저균 배달사고와 관련해 사고조사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한 한·미 합동실무단을 구성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실무단은 이달 중 탄저균 배달사고가 발생한 미 오산 공군기지 검사실을 방문해 한·미 간 기술적인 공동조사 및 평가를 처음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한시 조직인 실무단은 한·미 양측 전문가 각각 20여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단장은 우리 측에서 국방부 정책기획관이, 주한미군에서는 기획참모부장이 맡았다.

한·미는 이와 별개로 오는 15일 SOFA(주한미군 주둔군 지위협정) 정기 합동위원회(제195차)를 열어 탄저균 배달사고를 정식 의제로 상정하고 이번 사고 이후 진행 과정과 한·미 간 협의 사항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양국은 미국의 자체 조사 결과와 실무단 활동, SOFA 합동위 결과를 종합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SOFA 개정 여부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SOFA 규정 자체를 개정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SOFA 운영절차 개선을 통해 재발방지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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