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긴축안 의회 통과…ECB는 ELA 한도 증액

라가르드 IMF 총재 "채무 재조정, 희망을 갖고 있다"


[ 임근호 기자 ] 그리스 의회가 3차 구제금융 지원 조건으로 국제 채권단이 요구한 개혁법안을 16일 새벽(현지시간) 격론 끝에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채권단과의 3차 구제금융 협상이 본격 시작된다. 예룬 데이셀블룸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 의장은 3차 구제금융 협상 타결까지 약 4주가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리스 의회는 전날 오후 2시부터 법안 관련 논의를 시작해 11시간이 넘는 회의 끝에 새벽 2시가 다 돼 전체 300명 의원 중 찬성 229표로 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집권 여당인 시리자의 일부 강경파 의원과 야니스 바루파키스 전 재무장관, 공산당 의원 등 64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6명은 기권했고, 1명은 불참했다.

이날 통과된 개혁법안은 부가가치세(VAT) 인상, 연금 축소, 통계청의 독립성 보장, 예산 삭감 등 총 4개 법안이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이날 표결에 앞서 “다른 대안이 없다”며 의회 승인을 촉구했다. 3차 구제금융 협상을 시작하려면 먼저 개혁법안을 통과시켜 진정성을 보이라는 채권단의 요구가 충족되면서 채권단과의 구제금융 협상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유럽연합(EU)이 70억유로(약 8조7640억원)의 브리지론을 그리스에 제공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3개월 만기의 단袖未鳧?브리지론으로 그리스는 오는 20일 유럽중앙은행(ECB)에 35억유로의 채무를 상환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최종협상 타결까지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국제통화기금(IMF)이 그리스에 대한 부채 탕감이 이뤄지지 않으면 구제금융에 불참할 뜻을 밝힌 것이 최대 고비로 떠올랐다. 독일은 원금 일부를 삭감하는 부채 탕감은 없을 것이라고 버티고 있어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IMF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다만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15일 “그리스 채무 재조정 원칙에 대한 긍정적인 움직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해 타협의 여지를 남겨뒀다. 슬로바키아 등 일부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국가가 그리스 구제금융을 반대하고 있어 유로존 각국 의회에서의 승인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개혁안 통과로 그리스 국민 여론이 나빠지면서 치프라스 총리가 실각할 위험도 있다. 이날 의회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시위대가 경찰에 화염병을 던지는 등 격렬히 저항했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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