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법인세 인상 '부정적'…'무늬만 회사차' 해결책 검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다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한 번 내린 법인세를 올린 적이 없다"며 법인세 인상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재차 밝혔다.

최 부총리는 "재정위기가 발생한 그리스, 멕시코 같은 나라를 제외하고는 최근 법인세를 올리겠다는 나라가 없다"며 "세계적 추세를 거슬러 법인세를 올리면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그리스가 법인세를 26%에서 29%로 올린다고 했지만 국제통화기금(IMF)에선 철회를 권고했다"며 "그동안 비과세·감면 축소, 최저한세율 인상 등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를 3%포인트 내린 것을 어느 정도 회복시킨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일부 고소득층이 법인 명의로 구입한 고급차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세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세법개정안에 적정 수준으로 (세제 혜택이) 관리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가계소득 확충 문제에 대해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고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한다"며 "내년 최저임금은 8.1% 오른 6030원으로 결정됐는데, 매년 7~8% 오르는 것은 굉장히 빠른 속도"라고 말했다.

디플레 가능성을 묻는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물가 자체는 낮지만 근원물가 수준을 보면 아직 디플레로 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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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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