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공시가격 현실화하면 보유세 8조6000억원 늘어나"

[ 이현일 기자 ] 부동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와 같아지면 부동산 보유와 관련한 세금이 약 8조6000억원 더 걷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지방재정 파급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100%로 했을 때 전국 주택과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이 8조6379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유세 부담이 현재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 것이다. 재산세는 4조5658억원(64%), 종부세는 2조3834억원(174%) 증가한다. 지방교육세 등 재산세 관련 세금과 농어촌특별세 등 종부세 관련 부가세도 늘어난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80%)을 곱한 값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1년 기준으로 공동주택 72.7%, 단독주택 58.8% 등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2015 대한민국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평가대상...종합대상 'NH투자증권'
[이슈] 40호가 창 보면서 거래하는 기술 특허출원! 수익확률 대폭상승!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