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협정 개정안 잠정 타결
한국 1000억弗 규모 혜택
[ 임근호/심성미 기자 ] 차세대 반도체, 비디오 콘솔 게임기 등 200여개 정보기술(IT)제품의 관세가 완전히 없어진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보기술협정(ITA) 개정안이 지난 14~1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회의에서 54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잠정 타결됐다”고 20일 보도했다. 한국의 IT제품 수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번 개정안은 1997년 발효된 ITA 적용 품목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ITA는 반도체 소자와 제조장비,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통신장비 등에 대한 무관세 적용으로 세계 IT제품 교역 규모가 세 배 늘어나는 데 이바지했지만 지난 18년 동안 적용 품목을 한 번도 바꾸지 않아 “시대에 뒤떨어진 협정”이란 지적을 받았다.
정확한 적용 품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차세대 반도체, 비디오 콘솔 게임기,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장치, 위성항법장치(GPS), 프린터 잉크 카트리지, 셋톱박스 등 201개 품목이 새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번 협상으로 1조달러어치의 제품이 무관세 혜택을 볼 것이라고 전했다. 연간 4조달러에 이르는 세계 IT제품 교역량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WTO 'IT제품 무관세' 18년 만에 ??/strong>
한국은 1000억달러 규모의 제품에서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추정했다.
미국의 비영리연구기관인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지난 4월 보고서에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몇몇 품목이 빠지더라도 한국은 ITA 개정으로 가장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나라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2013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보기술(IT)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규모 비중이 9.1%로 일본(8.1%)과 미국(7.1%)보다 높고 중국보다 우수한 IT 제품을 만들어낸다는 이유에서다.
ITA 개정 협상은 2012년 7월 시작됐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이 수출 증대를 희망하면서다. 그중에서도 미국과 일본이 품목 확대에 가장 적극적이었다. 하지만 의료기기를 IT 제품으로 볼 것이냐 등 나라마다 입장이 달라 협상 과정은 순조롭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IT산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유럽연합(EU)은 품목 확대를 주저했다. 중국은 저가 제품엔 적극적이었지만 고부가가치 제품엔 소극적이었다.
그러다가 지난해 11월 중국 베이징에서 만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ITA 품목 확대에 합의하면서 협상은 급물살을 탔다. 존 노이퍼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 대표는 “지난 며칠간 제네바의 협상 분위기가 매우 필사적이었다”며 “모두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한국도 OLED 디스플레이와 리튬이온 배터리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아 처음에는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타결된 잠정 합의안은 오는 24일 마감시한까지 ITA 참여국인 80개국에서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친다. 이후 9월에 단계적인 관세 철폐 일정을 논의한 뒤 올 연말 기술적 협의를 거쳐 최종 합의에 이를 예정이다.
임근호/심성미 기자 eigen@hankyung.com
[7/31] 中자오상증권초청, 2015 중국주식 투자전략 강연회 (무료)
[이슈] 40호가 창 보면서 거래하는 기술 특허출원! 수익확률 대폭상승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 1000억弗 규모 혜택
[ 임근호/심성미 기자 ] 차세대 반도체, 비디오 콘솔 게임기 등 200여개 정보기술(IT)제품의 관세가 완전히 없어진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보기술협정(ITA) 개정안이 지난 14~1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회의에서 54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잠정 타결됐다”고 20일 보도했다. 한국의 IT제품 수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번 개정안은 1997년 발효된 ITA 적용 품목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ITA는 반도체 소자와 제조장비,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통신장비 등에 대한 무관세 적용으로 세계 IT제품 교역 규모가 세 배 늘어나는 데 이바지했지만 지난 18년 동안 적용 품목을 한 번도 바꾸지 않아 “시대에 뒤떨어진 협정”이란 지적을 받았다.
정확한 적용 품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차세대 반도체, 비디오 콘솔 게임기,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장치, 위성항법장치(GPS), 프린터 잉크 카트리지, 셋톱박스 등 201개 품목이 새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번 협상으로 1조달러어치의 제품이 무관세 혜택을 볼 것이라고 전했다. 연간 4조달러에 이르는 세계 IT제품 교역량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WTO 'IT제품 무관세' 18년 만에 ??/strong>
한국은 1000억달러 규모의 제품에서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추정했다.
미국의 비영리연구기관인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지난 4월 보고서에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몇몇 품목이 빠지더라도 한국은 ITA 개정으로 가장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나라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2013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보기술(IT)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규모 비중이 9.1%로 일본(8.1%)과 미국(7.1%)보다 높고 중국보다 우수한 IT 제품을 만들어낸다는 이유에서다.
ITA 개정 협상은 2012년 7월 시작됐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이 수출 증대를 희망하면서다. 그중에서도 미국과 일본이 품목 확대에 가장 적극적이었다. 하지만 의료기기를 IT 제품으로 볼 것이냐 등 나라마다 입장이 달라 협상 과정은 순조롭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IT산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유럽연합(EU)은 품목 확대를 주저했다. 중국은 저가 제품엔 적극적이었지만 고부가가치 제품엔 소극적이었다.
그러다가 지난해 11월 중국 베이징에서 만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ITA 품목 확대에 합의하면서 협상은 급물살을 탔다. 존 노이퍼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 대표는 “지난 며칠간 제네바의 협상 분위기가 매우 필사적이었다”며 “모두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한국도 OLED 디스플레이와 리튬이온 배터리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아 처음에는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타결된 잠정 합의안은 오는 24일 마감시한까지 ITA 참여국인 80개국에서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친다. 이후 9월에 단계적인 관세 철폐 일정을 논의한 뒤 올 연말 기술적 협의를 거쳐 최종 합의에 이를 예정이다.
임근호/심성미 기자 eigen@hankyung.com
[7/31] 中자오상증권초청, 2015 중국주식 투자전략 강연회 (무료)
[이슈] 40호가 창 보면서 거래하는 기술 특허출원! 수익확률 대폭상승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