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되는 노동개혁론] 최경환 "2019년까지 청년 고용절벽 심화 우려"

韓銀 "청년실업, 장년층의 3.7배"


[ 이승우/황정수 기자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9년까지 청년 고용절벽이 심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충남 천안시에 있는 천안고용복지센터와 한국기술교육대(제2캠퍼스)를 방문해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인 ‘에코 세대’가 올해부터 2019년까지 노동시장으로 대거 진입하는 데다 내년부터 정년연장 조치가 시행되면서 앞으로 3~4년간은 청년 채용이 더욱 줄어들 우려가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교원, 유치원 교사, 간호사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단기간 내에 청년 일자리 확보 여력이 있는 분야를 발굴할 계획”이라며 “5년, 10년 뒤 전공별 인력수급 전망을 제대로 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학의 학사 구조를 개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년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는 세액공제 등 혜택도 줄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얼마 전 스타벅스 월마트 등 미국 17개 대기업이 청년층 일자리 10만개 창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며 “손뼉도 마주 쳐야 소리가 나듯 관건은 기업들이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이날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청년층 고용상황 평가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 청년층 실업률이 장년층 실업률 대비 3.7배(2013년 기준)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미국(2.1배) 일본(1.8배) 독일(1.5배) 프랑스(2.4배) 등 주요국보다 많게는 두 배를 넘는다. 한은은 고용 효과가 낮은 제조업과 수출 중심으로 경제성장이 이뤄지는 것이 청년 고용이 악화하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2013년 기준)는 8.6명으로 서비스업(17.8명)의 절반 수준이다.

한은은 청년층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는 독일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의 청년 실업률은 2005년 14.2%에서 2013년 7.3%로 낮아졌다. 한상우 한은 조사국 과장은 “독일은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영, 체계적인 직업훈련 시스템, 정부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개혁 조치로 청년층 등 취약계층의 고용 기회가 오히려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천안=이승우/황정수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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