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예산 지역편중 논란…추경 심의 줄줄이 보류

여야, 예결위 소위서 충돌

야 "도로·철도사업 영남권에 집중"…국토부 "연내 가능한 사업부터 편성한 것"


[ 유승호 기자 ]
“왜 영남권에 이렇게 많은 사업이 몰려 있죠?”(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연내 집행 가능성과 경기부양 효과 등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여형구 국토교통부 제2차관)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에선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지역 편중이 논란이 됐다. 야당 의원들은 도로·철도 건설 등을 위해 추가로 편성된 예산이 영남 등 특정 지역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 1조4377억원 중 영남권 사업이 5082억원, 호남이 3850억원, 수도권이 2085억원”이라며 “국토 균형발전에 역행한다”고 말했다. 여형구 국토부 차관은 “도로 건설은 전국 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여러 지역에 걸친 사업이 많아 특정 지역 사업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울산~포항고속도로 예산은 1250억원 늘리고 전남 보성~임성리 철도 예산은 52억원 늘렸다”고 따졌다. 안민석 새정치연합 의원도 “SOC를 해야 한다면 최소한의 전제는 지역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여 차관은 “보성~임성리 철도는 사업 초기 단계라 이번에 반영하지 않았고 내년 본예산에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이자 예결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나서 “원만한 의사 결정을 위해 잠시 쉬자”며 정회를 요청했다.

지역 편중 논란 속에 댐 건설 및 치수 능력 증대사업 14건과 고속도로사업 10건 등 SOC 추경 예산 심의가 줄줄이 보류됐다. 한 야당 의원은 “댐 건설 등에 관련된 예산은 감액하고 하천 및 도로 정비사업 예산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여야가 접점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댐 건설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이나 가뭄 극복과 무관해 여당도 방어하기 어려운 반면, 하천·도로 정비사업은 지방 경제에 도움이 돼 야당도 받아들일 명분이 있다는 점에서다.

오후에 속개된 회의에선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1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마카오 출장을 간 것이 논란이 됐다. 홍익표 새정치연합 의원은 “장관이 출장 중 CNN과 인터뷰를 했는데 방송 분량이 1분58초”라며 “국무위원이 추경 심사를 제치고 시간을 낭비했다”고 질타했다. 박민권 문체부 1차관은 “관광업계가 메르스로 타격을 입어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출장이었다”며 “방송 인터뷰는 부가적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법인세 인상을 되풀이해 요구했다. 세수 부족이 추경을 편성한 원인 중 하だ?만큼 법인세 인상 등 세입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민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법인세 인상이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는지에 대해 전문가들도 이견이 있다”며 “정부는 법인세 인상 절대 불가에서 벗어나 이 문제를 유연하게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법인세 수입이 줄어든 것은 세율 인하가 아니라 불황 탓”이라며 “세금이 기업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야당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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