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자국면허와 교환 중단
[ 베이징=김동윤 기자 ] 중국 주요 도시들이 자국민의 해외 관광을 통한 ‘운전면허 쇼핑’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
차이나데일리는 상하이 시정부가 중국인이 한국 등 해외에서 취득한 운전면허증을 중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해주는 업무를 지난 6월 초부터 중단했다고 21일 보도했다. 상하이시뿐 아니라 광둥성 허베이성 저장성 충칭 샤먼 란저우 등 중국 주요 성(省)과 시정부도 해외 취득 운전면허 교환업무를 이미 중단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중국은 한국과 비교해 운전면허 취득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든다. 상하이는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데 약 3개월간 1만위안(약 184만원)을 써야 한다. 반면 한국은 2011년부터 운전면허 취득 요건을 완화해 중국인도 약 7000위안을 들여 닷새 정도의 일정으로 한국을 다녀가면 운전면허를 딸 수 있다. 여기에는 비행기값, 숙박료, 운전면허시험 응시료, 중국 운전면허증 교환비용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이런 장점 때문에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중국인 숫자는 2010년 7000명이던 것이 2013년에는 2만5000명으로 급증했다.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그동안 중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외국인의 운전면허 취득 요건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해왔지만 한국 정부가 들어주지 않자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면허 교환업무를 중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베이징=김동윤 특파원 oasis9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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