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정보기술협정 협상 타결 눈앞…94개 품목 대중 수출관세 조기 철폐"

우태희 산업부 통상차관보


[ 심성미 기자 ]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보기술협정(ITA) 협상이 타결되면 상당수 정보기술(IT) 제품의 대(對)중국 수출 관세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일정보다 앞당겨 철폐될 것으로 전망됐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사진)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ITA에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한 201개 품목 중 94개 품목에 대한 중국 측 관세가 한·중 FTA 일정보다 조기에 철폐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기회가 더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ITA는 IT 제품의 관세를 철폐하기 위한 WTO 협정 중 하나로, 협상을 통해 합의된 품목 201개는 최장 7년 내 관세가 완전 철폐된다. 현재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52개국이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ITA 관세 철폐 품목 중에는 한·중 FTA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됐던 품목도 포함됐다.

우 차관보는 “한국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TV 라디오 카메라 모니터부품 셋톱박스 비디오카메라 등의 관세가 철폐되면 수출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ITA 협상국들은 오는 24일까지 관세 철폐 품목을 확정한 뒤 올 12?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되는 제10차 WTO 각료회의에서 각료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쌀 시장 개방 이후 농민들의 우려가 높다’는 지적에 대해 우 차관보는 “개방 이후 국내 밥쌀용 시장에 대한 피해는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월 국내 쌀 시장을 개방하고 수입 쌀에 대한 관세를 513%로 정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1~6월 513%의 관세를 붙여 수입된 쌀은 총 288㎏이다. 우 차관보는 “수입량 자체도 미미하지만 288㎏ 쌀 중 대부분이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중국 등으로부터 들어온 이삿짐에서 발견된 것”이라며 “이민이나 여행을 오면서 높은 관세율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들여온 쌀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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