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아이디어, 다수 찬성하면 정책에 반영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민제안' 심사에 국민참여 방식 도입

정부 "채택 안된 정책건의도 토론·추천으로 보완땐 수용"
"이익집단 일방적 주장 반영"…행정의 '중우(衆愚)정치화' 우려도


[ 강경민 기자 ] 앞으로 중앙정부 등 행정기관이 채택하지 않은 국민 아이디어도 다수의 국민이 찬성하면 다시 심사해 정책에 반영한다. 정책 수립 시 국민의 ‘집단지성’을 반영하겠다는 취지지만 행정의 중우(衆愚)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행정자치부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제안 심사에 국민참여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제안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국민제안이란 정부가 국민신문고 창구를 통해 일반 국민의 정책 건의를 접수하고 심사를 거쳐 우수한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행정기관이 실현 가능성과 소요예산 위주로 심사해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행정에 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 행자부의 설명이다. 행자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제출된 국민제안 총 11만6188건 중 4157건이 정책에 반영돼 채택률이 3.5%에 그쳤다.

이번 국민제안규정 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채택하지 않은 정책건의라도 다수 국민이 찬성하거나 토론·평가로 보완 및 개선되면 재심사를 거쳐 정책에 반영된다. 국민의 집단지성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제도 보완을 위해 연말에 온라인 집단지성형 아이디어 플랫폼을 열 예정이다. 이 플랫폼은 종전의 제안시스템과 달리 국민의 제안을 공개해 국민이 이를 추천하고 토론하면서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장으로 운영된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문제가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다수의 국민이 찬성한다는 이유로 비현실적인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시도 자체가 행정의 비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수 구성원을 보유한 이익집단의 일방적인 주장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는 우려도 행자부 안팎에서 제기된다.

김주희 행자부 행정제도혁신과장은 “정책을 반영하는 최종 결정권자는 중앙부처의 수장”이라며 “다수의 국민이 찬성한다 할지라도 공익에 저해된다고 판단되면 정책에 반영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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