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 속도내는 영국·일본…'합의의 덫'에 걸린 한국

영국, 정부 예산 40% 깎고 복지지출 삭감
일본, 파견근로 제한 없애고 법인세 경감
한국, '4대 개혁 마지막 기회'마저 날릴 판


[ 나수지/서정환 기자 ] 영국과 일본의 구조개혁에 속도가 붙었다. 복지 노동 등 사회 전 분야의 적폐를 한꺼번에 걷어내겠다는 기세다. 사회적 합의라는 허상에 빠져 허우적대는 한국과는 대조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조지 오즈번 영국 재무장관은 22일 정부 부처들에 2020년까지 예산을 최대 40% 삭감하는 내용의 계획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지난 8일에는 예산개혁을 통해 세금을 적게 걷고 복지 혜택을 줄이는 방안도 내놨다. 노조의 파업조건을 까다롭게 바꾸고, 파업할 경우 고용주가 대체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하는 노동개혁법안도 15일 공개했다.

일본의 개혁도 빠르고 과감하다. 작년 1월 기업 사업재편을 촉진하는 산업경쟁력강화법을 시행했고, 규제를 대폭 완화한 국가전략특구도 운영 중이다.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3년) 제한을 없애는 노동개혁법안도 최근 중의원(하원에 해당)을 통과했다. 하반기에는 법인세를 낮추는 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영국과 일본을 구조개혁 전선으로 내몬 근본 원인은 저(低)성장이다. 영국의 성장률은 오랜 기간 유로존 평균을 밑돌았고,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을 겪었다. 저성장의 늪을 빠져나올 돌파구로 구조개혁을 택하고,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 것이다.

10년째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덫’에 걸려 있는 한국도 형편은 마찬가지다.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생존을 위한 필수전략”이라며 노동 등 4대 구조개혁에 재시동을 건 이유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4월 총선 등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이번이 개혁을 추진할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나수지/도쿄=서정환 기자 suj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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