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총리 "질적 규제개선 역점두고 추진"

황교안 국무총리는 30일 입지, 고용, 금융 등 파급력 큰 규제를 혁파하는 질적인 규제 개선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경기도 안산시 반월공단 내 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에서 '제1차 규제개혁 점검회의 겸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그간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규제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갖고 반드시 필요한 규제만 남기고 모든 규제는 다 푼다는 각오로 규제개혁을 추진해왔다"며 "정부는 양적 규제 개선을 넘어 입지, 고용, 금융 등 파급력 큰 규제를 혁파하는 질적인 규제 개선에 더욱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선 지자체의 불합리 규제를 집중 정리하고, 무엇보다도 공직자의 규제개혁에 대한 헌신적이고 혁신적인 마인드 확립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면서 "또 불필요하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가 원천적으로 생겨나지 않도록 규제시스템 개혁도 차질없이 이행하고 더욱 고도화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회의 주제인 공장 신·증설 및 산업단지 규제 개선 문제와 관련, "우선 융복합 서비스업의 출현 등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산업단지의 입지가 허용되는 지식산업의 업종을 확대키로 했다"면서 "이렇게 하면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데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 입주 수요 부족 등으로 산업단지 개발 자체가 불가능할 경우에 지정해제 요건 완화해 유휴 산업단지를 활성화시키고 산업단지 분양 용지 및 기업 지분 처분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단지 내 교통, 주택, 문화, 체육 등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할 것"이라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환경영향평가 및 문화재 조사 등 그간 일선 현장 기업이 부담을 느껴온 여러 부분들도 이번 기회에 대폭 개선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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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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