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가이드라인' 나왔다] 노동개혁 해법 놓고 정치권 이견

여 "노사정위 통해 청년실업 해결을"
야 "사회적 대타협기구 만들어 풀자"


[ 은정진 기자 ] 노동개혁 이슈에 대해 뒷짐을 지고 있던 정치권이 뒤늦게 해법 찾기에 나섰지만 여야의 접근 방식 차이가 커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당내 노동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노동개혁 이슈 선점에 나선 새누리당은 재계 및 노동계와의 간담회,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토론회를 잇달아 여는 등 노동개혁을 위한 여론전을 준비 중이다.

동시에 노동개혁 대타협기구로서 기존 노사정위원회 역할 복원을 강조하며 양대 노동자단체(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노사정위 복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개혁 협상 때처럼 양대 노총을 비롯해 사용자단체, 소비자, 시민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대타협기구’를 구성하고 여당의 참여를 요청했다. 광범위한 대타협기구를 통해 노동개혁뿐 아니라 재벌 개혁과 일자리 개혁, 정부 경제정책 개혁 등으로 이슈를 넓혀 대여 전선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이 이슈를 빼앗길 때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구성해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전례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참여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법에 의해 구성된 노사정위원회라는 상설 대타협기구 대신 별도의 대타협기구를 두자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역시 2일 “노사정위원회가 작년 9월부터 100번 정도 모여 회의했다”며 “기존에 있는 노사정위원회를 잘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의 노동개혁 논의 방식에 대해 ‘경영자의 이익만 대변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이날 “경영계를 노골적으로 편들고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노동시장 개혁을 논의하자는 것은 노동자에게만 고통을 전가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을 강요하는 정치적 기구로 변질해버린 현 노사정위원회로는 진정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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