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국회도 '빈손 국회' 되나

여야, 해킹 의혹·노동개혁·선거구 재획정 공방


[ 박종필 기자 ] 8월 임시국회가 오는 7일 개회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선 벌써 ‘빈손 국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달 임시국회에선 작년 결산안 처리와 다음달 열리는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이 다뤄질 예정이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이 제기한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과 새누리당이 하반기 중점 과제로 잡은 노동시장 개혁 문제,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 등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기싸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9월 정기국회에 앞서 잔여 6개 경제활성화법안 우선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치 이슈에 법안 논의 자체가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금융위원회설치법, 의료법 등 6개 경제활성화 관련 법률 제·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원내지도부가 새로 꾸려지고 당·청 관계도 복원된 만큼 이젠 경제활성화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할 때”라며 “법안 처리 시기가 늦어질수록 법 시행의 효과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은 관광진흥법 등을 대기업 특혜법이라고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3년 넘게 끌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법도 ㈍?간 이견이 워낙 커 물밑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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