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QOMPASS Junior=전기석 기자] 유럽 지중해에서 가장 아름답고 역사가 오래된 나라를 꼽으라면 당연히 '그리스'를 손꼽을 것입니다.</p>
<p>그런데 이 아름다운 나라 '그리스'가 얼마 전부터 골치아픈 문제로 세계를 시끄럽게 하는 나라로 전락했습니다. '그리스'라는 나라 전체가 진 빚이 너무 많고, 이를 갚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p>
<p>'그리스 부채위기' 혹은 '그리스 위기'라고 불리는 이 문제는 국제경제의 여러 문제들이 실타래처럼 얽혀있어 풀기가 쉽지 않은 사태로 번졌습니다.</p>
<p>이런 그리스 위기를 7차례에 걸쳐 분석하고 설명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국제경제의 문제들은 무엇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편집자)</p>
<p>Q6. 구제금융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경제는 왜 부채가 악화되나?</p>
<p>빚을 진 개인이 그 빚을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더 벌고, 또 절약해서 이 돈을 저축해서 빚을 갚아야겠죠.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면 빚을 갚는데 더 큰 도움이 되겠죠?</p>
<p>나라의 빚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 경제가 더 좋아지게 하는 한편 나라의 돈 씀씀이를 줄여야겠죠. 그리스에 구제금융을 제공한 국제채권단은 그리스가 빚을 갚을수 있도록 여러가지 조건을 부과했습니다.</p>
<p>쉽게 얘기해서 돈을 적게 쓰고, 세금을 더 걷고, 나라 재산을 팔으라는 정책이었습니다. 이를 통칭해서 '긴축정책'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허리띠 졸라매기이죠.</p>
<p>그런데 이 긴축정책은 5년이 지나자, 그리스의 빚을 줄여주기는 커녕 오히려 빚을 늘리고 경제를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p>
<p>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미국의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와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현재 그리스가 빚이 늘고 경제가 악화된 것은 국제채권단이 그리스에 강요한 구제금융 정책, 즉 긴축정책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p>
<p>다시 쉽게 얘기해보죠. 개인이 빚을 갚으려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잘먹고 쉬기도 해야 합니다. 먹지도, 쉬지도 못하면서 일만 시키고 절약만 한다면 그 사람은 얼마못가서 건강을 해쳐서 쓰러지게 되죠.</p>
<p>그런데, 국제채권단이 그리스에 강요한 긴축정책이 그런 꼴이라는 것입니다. 불황에 빠진 그리스 경제가 다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먼저인데, 무조건 절약만 하라고 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p>
<p>한 나라가 경제상태가 안좋게되면, 정부는 빚을 내서라도 앞장서서 지출을 늘이는 것이 경제학의 법칙입니다.</p>
<p>즉, 정부가 여러가지 사업과 지출을 해서, 국민들에게 돈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은 이 돈을 다시 쓰고 투자해서 경제가 살아나게 하는 것이죠.</p>
<p>그렇게 경제를 회복시키면, 국민들은 다시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낼 수 있어서 정부의 빚도 갚을 수 있습니다.</p>
<p>그런데 그리스에 강요된 긴축정책으로 정부 공무원을 줄여서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됐고, 세금은 올랐고, 나라 재산은 외국이나 개인으로 넘어갔습니다.</p>
<p>그리스 국민들은 이전에 비해 돈을 더 적게 벌게되거나 아예 실업자가 됐고, 반면 내야할 세금 등은 더 늘어났으니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없었던 것이죠.</p>
<p>그리스의 시리자 정부가 주장한 것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가 빚을 갚으려면 당장은 어느정도 빚을 탕감해줘야 하고, 국민을 쥐어짜기만 하는 긴축정책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죠.</p>
<p>그러나 독일이 주도하는 국제채권단은 그리스가 자신들이 요구하는 여러가지 경제개혁 정책들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서 경제가 회복되지 않은 것이라고 강력히 반박합니다.</p>
<p>그리스 위기가 계속 지속되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건 그리스가 쓰는 유럽 공동통화인 '유로화'입니다. 유로화와 그리스 경제의 연관성을 다루기위해서는 조금더 깊이있는 분석이 필요합니다. 다음 편에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p>
전기석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kiseok@qompa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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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런데 이 아름다운 나라 '그리스'가 얼마 전부터 골치아픈 문제로 세계를 시끄럽게 하는 나라로 전락했습니다. '그리스'라는 나라 전체가 진 빚이 너무 많고, 이를 갚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p>
<p>'그리스 부채위기' 혹은 '그리스 위기'라고 불리는 이 문제는 국제경제의 여러 문제들이 실타래처럼 얽혀있어 풀기가 쉽지 않은 사태로 번졌습니다.</p>
<p>이런 그리스 위기를 7차례에 걸쳐 분석하고 설명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국제경제의 문제들은 무엇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편집자)</p>
| ♦ 글로벌 이슈= 그리스 부채위기로 보는 국제경제 1. 그리스 위기란 무엇인가? 2. 그리스 위기는 5년이 지났는 데도 왜 계속되나? 3. 그리스 위기가 왜 문제인가? 4. 그리스는 왜 많은 빚을 졌고, 계속 빚이 쌓이고 있나? 5. 왜 유로존 가입이 그리스 부채와 관련이 있나? 6. 구제금융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경제는 왜 부채가 악화되나? 7. 유로화가 그리스에게는 족쇄인가? |
<p>빚을 진 개인이 그 빚을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더 벌고, 또 절약해서 이 돈을 저축해서 빚을 갚아야겠죠.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면 빚을 갚는데 더 큰 도움이 되겠죠?</p>
<p>나라의 빚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 경제가 더 좋아지게 하는 한편 나라의 돈 씀씀이를 줄여야겠죠. 그리스에 구제금융을 제공한 국제채권단은 그리스가 빚을 갚을수 있도록 여러가지 조건을 부과했습니다.</p>
<p>쉽게 얘기해서 돈을 적게 쓰고, 세금을 더 걷고, 나라 재산을 팔으라는 정책이었습니다. 이를 통칭해서 '긴축정책'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허리띠 졸라매기이죠.</p>
<p>그런데 이 긴축정책은 5년이 지나자, 그리스의 빚을 줄여주기는 커녕 오히려 빚을 늘리고 경제를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p>
<p>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미국의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와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현재 그리스가 빚이 늘고 경제가 악화된 것은 국제채권단이 그리스에 강요한 구제금융 정책, 즉 긴축정책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p>
<p>다시 쉽게 얘기해보죠. 개인이 빚을 갚으려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잘먹고 쉬기도 해야 합니다. 먹지도, 쉬지도 못하면서 일만 시키고 절약만 한다면 그 사람은 얼마못가서 건강을 해쳐서 쓰러지게 되죠.</p>
<p>그런데, 국제채권단이 그리스에 강요한 긴축정책이 그런 꼴이라는 것입니다. 불황에 빠진 그리스 경제가 다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먼저인데, 무조건 절약만 하라고 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p>
<p>한 나라가 경제상태가 안좋게되면, 정부는 빚을 내서라도 앞장서서 지출을 늘이는 것이 경제학의 법칙입니다.</p>
<p>즉, 정부가 여러가지 사업과 지출을 해서, 국민들에게 돈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은 이 돈을 다시 쓰고 투자해서 경제가 살아나게 하는 것이죠.</p>
<p>그렇게 경제를 회복시키면, 국민들은 다시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낼 수 있어서 정부의 빚도 갚을 수 있습니다.</p>
<p>그런데 그리스에 강요된 긴축정책으로 정부 공무원을 줄여서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됐고, 세금은 올랐고, 나라 재산은 외국이나 개인으로 넘어갔습니다.</p>
<p>그리스 국민들은 이전에 비해 돈을 더 적게 벌게되거나 아예 실업자가 됐고, 반면 내야할 세금 등은 더 늘어났으니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없었던 것이죠.</p>
<p>그리스의 시리자 정부가 주장한 것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가 빚을 갚으려면 당장은 어느정도 빚을 탕감해줘야 하고, 국민을 쥐어짜기만 하는 긴축정책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죠.</p>
<p>그러나 독일이 주도하는 국제채권단은 그리스가 자신들이 요구하는 여러가지 경제개혁 정책들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서 경제가 회복되지 않은 것이라고 강력히 반박합니다.</p>
<p>그리스 위기가 계속 지속되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건 그리스가 쓰는 유럽 공동통화인 '유로화'입니다. 유로화와 그리스 경제의 연관성을 다루기위해서는 조금더 깊이있는 분석이 필요합니다. 다음 편에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p>
전기석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kiseok@qompa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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