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방정책실무회의 2년여만에 개최

지난해 열리지 않았던 한국과 일본간 국방정책실무회의가 2년5개월여만에 개최된다.

국방부는 제21차 한일 국방정책실무회의가 5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개최된다고 3일 발표했다. 윤순구 국방부 국제정책관(국장급)과 스즈키 아쓰오(鈴木敦夫) 방위성 방위정책차장이 각각 양측 수석대표를 맡는다.

한일 국방정책실무회의는 1994년부터 한국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의 국장급 인사가 대표로 참가하는 정례회의체이다. 매년 교대로 상대국을 방문, 대화를 나누었다. 20차 회의가 2013년 3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뒤 지난해에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불성실한 태도 등으로 열리지 않았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정세와 양국 국방정책, 교류·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민석 대변인은 “구체적인 의제는 회의가 열릴 때 공개하겠다”며 “한일 군수지원협정이나 정보보호협정 체결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 주변에서 지난 5월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회담 논의결과 후속 조치를 비롯해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관한 우리 정부의 요구 사항 등이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반도 안보 정세를 평가하고 일본 안보법제 제·개정 동향 등?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측은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자위대법 개정안을 비롯한 11개 안보 관련법 제·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 측은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의 연내 방한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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