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수준 높다" 31%→55%…기업 체감규제는 '뒷걸음'

KDI, 300개社 조사


[ 이승우 기자 ] 한국 기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정부의 규제 장벽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규제연구센터가 3일 발표한 ‘규제개혁 시스템 및 정책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규제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은 55.3%로 지난해 조사(31.0%) 때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다.

규제 수준이 낮다는 응답은 6.7%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보 열람 사이트 ‘코참비즈’에 등록된 기업 가운데 300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정부의 규제건의 수용 속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답변이 우세했다. ‘유사 사례가 발생하는 동안에도 개선되지 않는 편’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전체의 3분의 2 수준인 64.0%에 달했다. 개선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은 35.4%였다.

향후 규제개혁 전망에 대해선 55.0%가 ‘현재의 수준과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부정적 전망을 한 비율(6.6%)보다 긍정적 전망을 한 기업의 비율(38.3%)이 6배 가까이 높았다. 규제 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이다.

정부의 규제개혁 시스템 및 정책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92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70점보다 0.22점 상승했지만 여전히 보통(3점)에는 못 미쳤다. 대기업(2.71→2.99점)과 중소기업(2.70→2.89점) 모두 지난해보다 만족도가 다소 높아졌다.

세부항목 가운데 현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 대한 만족도는 지난해 2.81점에서 올해는 3.14점으로 높아졌다.

세종=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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