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112 허위.장난전화 '단호 대처'

입력 2015-08-06 15:42  

경기지방경찰청이 허위 및 장난신고 전화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추진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경기경찰청의 단호 대처 의지는 긴급 전화번호 중 이용도가 높은 112에 한 달 평균 65건 가량의 장난 전화가 걸려오는 등 여전히 허위신고가 줄지 않기 때문이다.

6일 경기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454건의 허위신고가 접수 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찰의 112 허위신고 엄정대응 방침이 알려지면서 2013년 같은 기간 1944건보다 대폭 줄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286건 보다는 허위신고가 168건 늘어난 수치이다.

경찰은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시설이나 국가 중요 시설 폭파 협박을 한 악성 허위신고 사범과 상습 허위신고자를 적발해 올해 165명을 형사입건했다.

2013년 10명, 2014년 98명이 같은 혐의로 입건된 것을 감안하면 경찰의 112 허위신고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즉결심판 청구된 사례 또한 올해 223건으로 지난 해 동기간에 비해 35건 늘어났다.

경찰력 낭비 및 허위신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사안이 중한 6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 중이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올바른 112신고문화 정착 및 허위신고 근절을 위해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하고 앞으로도 상습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방침을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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