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 효과볼까?

입력 2015-08-09 17:37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 효과볼까?

[QOMPASS뉴스=백승준 기자] 영화 <아이언맨>의 롤모델인 '엘런 머스크'도 어려서 학교폭력에 시달렸다. 엘런은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친구들에게 폭력을 당했고, 그 때의 상처는 지금까지도 그를 괴롭히고 있다고 자서전에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심각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첫 단계인 초등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춘 대책을 내놓았다. 초등학교에 '스쿨닥터'를 배치하고 담임교사의 역할 증대를 위해 승진시 가산점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황우여 사회부총리는 8월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을 내놓았다.

그동안 정부가 학교폭력과 관련된 피해자들의 응답을 받아본 결과, 117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감소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학교폭력의 피해와 가해 응답률이 초등학생 각각 2.0%, 1.0%로, 중학생 각각 0.7%, 0.3% 그리고 고등학생 0.4%, 0.1%에 비해 여전히 높고 은근한 따돌림 등 새로운 유형의 폭력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정부는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15~2019년)을 충실히 추진하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 초등학생 학교 폭력 발생 원인 (자료=교육부)

이번 대책은 초등학생 학교폭력의 원인을 정신의학적 관점, 유해환경적 관점, 가정 요인, 학교 요인 등의 관점에서 분석한 뒤 주요 추진과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위기 학생에 대한 정신의학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 상담 및 담임 교사 중심으로 위기의심 학생에 대한 감지를 강화하고, 시도교육청 단위로 '스쿨닥터'를 배치해 학생 심리치료와 학교의 조기감지 역량을 제고하기로 했다.

고위기 학생 선별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Wee센터에 임상심리사를 확대 배치하고 '고위기군 학생 심리치료 이행 표준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위기 학생치료 지원을 위해 정신의학 전문가로 구성된 '학생정서행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Wee센터별 자문의(교육지원청별 1~3명)?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두 번째, 아동청소년의 유해정보 차단과 중독위험군 상담 및 치유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스마트폰 및 PC용 소프트웨어 보급을 확대하고, 사이버 안심존 서비스를 2017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학생들의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위험군 상담 및 치유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상담 및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치료와 대안활동을 결합한 기숙특화 치유 프로그램도 확대해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교사와 학부모 대상 게임 리터러시 교육을 확대하고, 중독예방 전문강사를 학교에 파견하여 예방교육을 병행하기로 했다.

세 번째, 가족관계 회복 및 부모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임신·출산기부터 자녀 발달단계별 부모역할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학부모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부모가 알아야 할 학교폭력 관련 정보를 뉴스레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피해학생과 보호자 상담, 가족캠프 등을 통한 치유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특징이다.

특히, 초등 위기군 학생을 대상으로 '가정형 Wee센터'를 운영하여 이혼과 방임, 학대 등 가정적 요인에 따른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위한 돌봄과 상담, 교육기능을 제공하기로 했다.

네 번째, 초등학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생교육과 교사의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학교폭력 유형별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공감과 의사소통 능력향상을 위한 어울림 프로그램 확대, 학생자치 활동을 지원하는 학교폭력예방 선도학교를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초등학생(10세～12세)을 대상으로 1:1 교사 멘토링제를 실시한다. 사기진작을 위해 담임교사의 승진 가산점(1점, 0.1점)제를 신설한 것도 눈에 들어온다.

초등학교 상담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상담교사 정원 증원분을 초등학교에 우선 배치하고,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에 아동청소년 정신의학적 소양과 이해 교육을 포함하기로 했다.

황우여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해 초등학교는 물론 모든 학교 현장에서 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범부처와 민관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