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기업 250곳·바이어 650명 참가…내달 18일부터 24일간 열려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 지지부진…제2경부고속도로와 함께 건설돼야
정부 무분별 복지로 재정 악화…사전협의 의무화 특별법 추진
청주공항, 18년 만에 첫 흑자…홍콩·오사카 국제 노선 개설
[ 임호범 기자 ]
이시종 충북 지사(사진)는 “세계 최초의 유기농산업 올림픽인 괴산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러 유기농을 차세대 국가 먹거리 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선 6기 출범 1년을 맞아 진행한 한국경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 지사는 “유기농 관련 국내외 기업 250개(국내 190개, 해외 60개)가 참가하고 650명의 해외 바이어를 초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괴산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는 오는 9월18월~10월11일 괴산 엑스포농원 일원(91만394㎡)에서 열린다. 학술대회에만 세계 유기농 관련 학자 5500여명이 참가한다. 도는 181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800여명의 고용창출을 전망했다. 이 지사는 “농산물 수입개방이 가속화하고 있어 유기농산업은 우리 농업의 미래 핵심 전략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며 “정부의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에 맞춰 충북을 유기농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년간의 도정을 점수로 매긴다면 어떻습니까.
“평가는 도민의 몫이지만 굳이 점수를 매긴다면 최근 전국 16개 시·도지사 직무 수행 평가에서 응답자의 57%가 ‘잘하고 있다’고 답(전국 5위)했으니 57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1년은 태양광 등 신성장동력산업을 중심으로 2020년 전국에서 차지하는 충북 경제의 비중이 4%에 이르는 기반을 닦은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아쉬운 점은 무엇입니까.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에 적극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려던 기업이 주춤거리고 신규 투자도 기대만큼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발생한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축산농가가 피해를 입어 도민께 송구합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40년 만의 극심한 가뭄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당초 계획에서 뺀 중부고속도로 확장에 대해 도에서 재추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은 경기 이천시 호법분기점에서 충북 청주시 남이분기점에 이르는 78.5㎞의 4차선 고속도로를 1조2억원을 들여 6차선으로 늘리는 사업입니다. 2003년 실시설계 및 도로구역변경 결정고시에 이어 2008년엔 타당성 재조사까지 모두 마치고 착공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2008년 발표한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제2경부고속도로 신설을 포함하면서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을 빼버렸습 求? 정부는 두 고속도로의 연계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중부고속도로 확장과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지 않고 있어요. 현실을 감안해 두 고속도로 건설을 개별 추진하고 세종~오송 간 간선급행 버스(BRT)도로도 오창IC까지 확장해야 합니다.”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개선할 점도 있을 텐데요.
“지방은 ‘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은 지방에 권한을 이양한다고 하지만 권한 이양이 아닌 업무 이관이 더 정확하고요.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만 주민 손으로 선출할 뿐 행정은 100% 중앙정부 주도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정책 결정도 지방과 협의 없이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통보해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정책 협의를 위한 중앙(대통령)-지방(시도지사협의회장)협력회의 설치법 등을 제정해 지방재정권·자치조직권 확보와 정책결정과정 참여, 분권개헌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무상복지 확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올해 충북도의 복지예산은 전체의 32.4%인 1조3272억원입니다.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복지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복지욕구의 다변화로 복지예산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기초연금, 영유아보육 등 지방정부와 협의 없이 지방비 부담을 유발하는 복지정책을 일방적으로 결정·수행함에 따라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도 기초연금·영유아보육 예산 7160억원 중 지방비가 2420억원(34%)이나 차지합니다. 따라서 지방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에 대비해 반드시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주공항 활성화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면서요.
“올해 상반기 6억9000만원의 흑자를 냈습니다. 1997년 4월 개항 이후 지난해까지 매년 50억원 안팎의 적자를 냈던 것에 비하면 큰 성과입니다. 2013년 이용객이 137만명에서 지난해 170만명으로 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95만명이 청주공항을 찾았습니다. 중국을 오가는 정기노선이 늘면서 운항편수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환승 공항으로 지정돼 중국 관광객이 비자 없이 120시간 동안 국내에 머물 수 있게 된 것도 한 요인입니다. 앞으로 대형여객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활주로 길이를 연장하고 홍콩과 중국 일부 지역, 일본의 오사카를 잇는 정기 국제노선을 개설해 나가겠습니다.”
▷충북은 수도권과 가까워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민선6기 투자유치 목표가 30조원인데 지난달 기준 796개 기업에서 6조7067억원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2만6696개의 일자리도 창출했습니다. 앞으로 청주 3곳(404만㎡), 충주 2곳(212만9000㎡), 제천 1곳(120만㎡), 옥천 1곳(49만5000㎡), 괴산 2곳(24만4000㎡), 음성군 2곳(204만6000㎡), 진천 1곳(8만4000㎡) 등 산업단지 12곳을 조성하고 투자기업을 더 유치할 것입니다.”
청주=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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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250곳·바이어 650명 참가…내달 18일부터 24일간 열려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 지지부진…제2경부고속도로와 함께 건설돼야
정부 무분별 복지로 재정 악화…사전협의 의무화 특별법 추진
청주공항, 18년 만에 첫 흑자…홍콩·오사카 국제 노선 개설
[ 임호범 기자 ]
이시종 충북 지사(사진)는 “세계 최초의 유기농산업 올림픽인 괴산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러 유기농을 차세대 국가 먹거리 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선 6기 출범 1년을 맞아 진행한 한국경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 지사는 “유기농 관련 국내외 기업 250개(국내 190개, 해외 60개)가 참가하고 650명의 해외 바이어를 초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괴산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는 오는 9월18월~10월11일 괴산 엑스포농원 일원(91만394㎡)에서 열린다. 학술대회에만 세계 유기농 관련 학자 5500여명이 참가한다. 도는 181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800여명의 고용창출을 전망했다. 이 지사는 “농산물 수입개방이 가속화하고 있어 유기농산업은 우리 농업의 미래 핵심 전략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며 “정부의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에 맞춰 충북을 유기농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지난 1년간의 도정을 점수로 매긴다면 어떻습니까.
“평가는 도민의 몫이지만 굳이 점수를 매긴다면 최근 전국 16개 시·도지사 직무 수행 평가에서 응답자의 57%가 ‘잘하고 있다’고 답(전국 5위)했으니 57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1년은 태양광 등 신성장동력산업을 중심으로 2020년 전국에서 차지하는 충북 경제의 비중이 4%에 이르는 기반을 닦은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아쉬운 점은 무엇입니까.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에 적극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려던 기업이 주춤거리고 신규 투자도 기대만큼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발생한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축산농가가 피해를 입어 도민께 송구합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40년 만의 극심한 가뭄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당초 계획에서 뺀 중부고속도로 확장에 대해 도에서 재추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은 경기 이천시 호법분기점에서 충북 청주시 남이분기점에 이르는 78.5㎞의 4차선 고속도로를 1조2억원을 들여 6차선으로 늘리는 사업입니다. 2003년 실시설계 및 도로구역변경 결정고시에 이어 2008년엔 타당성 재조사까지 모두 마치고 착공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2008년 발표한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제2경부고속도로 신설을 포함하면서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을 빼버렸습 求? 정부는 두 고속도로의 연계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중부고속도로 확장과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지 않고 있어요. 현실을 감안해 두 고속도로 건설을 개별 추진하고 세종~오송 간 간선급행 버스(BRT)도로도 오창IC까지 확장해야 합니다.”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개선할 점도 있을 텐데요.
“지방은 ‘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은 지방에 권한을 이양한다고 하지만 권한 이양이 아닌 업무 이관이 더 정확하고요.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만 주민 손으로 선출할 뿐 행정은 100% 중앙정부 주도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정책 결정도 지방과 협의 없이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통보해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정책 협의를 위한 중앙(대통령)-지방(시도지사협의회장)협력회의 설치법 등을 제정해 지방재정권·자치조직권 확보와 정책결정과정 참여, 분권개헌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무상복지 확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올해 충북도의 복지예산은 전체의 32.4%인 1조3272억원입니다.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복지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복지욕구의 다변화로 복지예산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기초연금, 영유아보육 등 지방정부와 협의 없이 지방비 부담을 유발하는 복지정책을 일방적으로 결정·수행함에 따라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도 기초연금·영유아보육 예산 7160억원 중 지방비가 2420억원(34%)이나 차지합니다. 따라서 지방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에 대비해 반드시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주공항 활성화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면서요.
“올해 상반기 6억9000만원의 흑자를 냈습니다. 1997년 4월 개항 이후 지난해까지 매년 50억원 안팎의 적자를 냈던 것에 비하면 큰 성과입니다. 2013년 이용객이 137만명에서 지난해 170만명으로 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95만명이 청주공항을 찾았습니다. 중국을 오가는 정기노선이 늘면서 운항편수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환승 공항으로 지정돼 중국 관광객이 비자 없이 120시간 동안 국내에 머물 수 있게 된 것도 한 요인입니다. 앞으로 대형여객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활주로 길이를 연장하고 홍콩과 중국 일부 지역, 일본의 오사카를 잇는 정기 국제노선을 개설해 나가겠습니다.”
▷충북은 수도권과 가까워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민선6기 투자유치 목표가 30조원인데 지난달 기준 796개 기업에서 6조7067억원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2만6696개의 일자리도 창출했습니다. 앞으로 청주 3곳(404만㎡), 충주 2곳(212만9000㎡), 제천 1곳(120만㎡), 옥천 1곳(49만5000㎡), 괴산 2곳(24만4000㎡), 음성군 2곳(204만6000㎡), 진천 1곳(8만4000㎡) 등 산업단지 12곳을 조성하고 투자기업을 더 유치할 것입니다.”
청주=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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