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정부에 쓴소리 "노동계 지원 선심쓰듯 하나씩 발표"

"협상 어떻게 할지 가슴 녹아내린다"


[ 조수영 기자 ]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사진)이 17일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내놨다. 정부가 노사정위와 사전협의 없이 노동계 지원 방안을 일방적으로 하나씩 발표하면서 협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새누리당 친박근혜(친박)계 의원들의 모임인 국가경쟁력강화포럼 초청으로 국회에서 노동개혁에 대한 특강을 했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 대통합’을 강조하면서 “당과 정부, 청와대가 분업적 협업을 통해 노사정위를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노동개혁 관련 현안에 대해 개별 건이 아닌 통합적 협상을 하겠다며 ‘패키지딜’ 원칙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상기 의원이 “여러 사람이 단편적이고 즉흥적으로 혼선을 주면서 겪는 어려움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고 묻자 김 위원장은 “사실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패키지딜을 하겠다고 노·사·정이 합의하고 논의해왔는데 (정부가) 노동계 지원 방안을 미리 하나씩 발표하는 바람에 노동계에 줄 것이 전부 공개됐다”며 “어려운 것만 갖고 어떻?협상을 진행할까 하는 걱정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 발표는 좋지만 그럴 때마다 가슴이 덜컥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가 노동 관련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노사정 위원장과 미리 상의해 달라고 했는데도 (정부가) 선심 쓰듯 하는 통에 가슴이 녹아내린다. 좀 도와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 “노사정 위원장한테는 아무런 법적·행정적 권한이 없다”며 “당·정·청이 같이 가면서 노사정위를 통해 타협해야 하니까 협조체제가 잘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에서 예외를 인정해 현행 2년에서 추가 2년 고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 “이것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은 안 된다”며 “미봉책이고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국회에 대해서는 “2012년 국회가 고용촉진법(정년연장법)을 통과시킬 때 ‘임금피크제(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일정 기간 고용을 보장)’를 명시하지 않은 데 대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당시 정년연장법을 통과시키면서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임금체계를 개선한다’고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데 그쳤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