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아파트 관리 민간에 개방 '물거품'

당정 "위탁 없던 일로" 결정
5·10년 임대만 민간관리 추진


[ 이현일 / 이정호 기자 ] 새누리당과 정부는 18일 당정 협의를 열어 국토교통부가 추진해온 영구임대아파트 관리 민간위탁을 백지화하기로 결정했다. 부동산업계에선 월세 확산으로 주택관리 서비스 품질 제고가 시급한 상황에서 관련 정책이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회의에 참석한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공공성 강화를 위해 영구임대아파트를 민간 위탁하지 말아 달라는 당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50년 임대주택과 국민임대 등 장기 임대주택도 연구용역을 거쳐 주택관리 전문 공공기관이 계속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5년 또는 10년 뒤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과 매입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관리를 민간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초 국토부는 전국 약 80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임대·관리를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민간에 넘기기로 했다.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진 주택 임대관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다. 현재 25만여가구의 영구·장기임대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자회사인 주택임대공단이 관리·운영하고 있다. 또 매입 임대와 5년·10년 임대 등 55만여가구에 대해선 LH가 임대료 징수, 입주자 모집 등의 업무를 맡고 단순 관리는 민간주택관리업체에 위탁하고 있다.

그동안 주택관리공단의 관리 및 운영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초 “LH가 2004년부터 주택관리공단에 시장 가격보다 높은 수수료를 지급해 총 2660억원을 부당 지원했다”며 10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감사원이 “주민들로부터 걷는 관리비와 LH로부터 받는 위탁수수료에 중복으로 직원 인건비를 포함시켜 256억여원을 과다 징수했다”며 주택관리공단에 경고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이 같은 지적이 나오자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관리 업무를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다. 주택관리공단이 독점하던 물량과 LH가 직영하던 45만가구의 임대관리업무를 개방하면 민간과 경쟁이 일어나면서 서비스 품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대해 주택관리공단 노동조합은 “노인 등 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 관리를 민간 기업에 넘기면 관리비 부담이 커진다”고 반발했다.

정부가 민간위탁 방안을 철회하자 민간 부동산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김철중 한국주택관리협회 사무총장은 “LH가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민간이 위탁을 받더라도 관리비가 상승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현일/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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