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노동개혁, 손 놓고 있을 수 없다"

노동계 노사정 복귀 압박

최경환 "정부, 노동개혁 법안 낼 것"…한국노총 결단 촉구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도 "복귀 안하면 2차계획 발표"


[ 조수영/정태웅 기자 ] 정부가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 노동계에 대해 독자적인 노동개혁 추진 가능성을 시사하며 압박에 나섰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최대한 노·사·정 대타협을 위해 노력하되 정부로서는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일부 강경 노조원의 현장 점거로 (노사정위원회 복귀)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동개혁은 국가 최대 현안이기 때문에 정부는 노·사·정 대타협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지만 거기에만 매달려 있을 수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손을 놓을 수 없다’는 언급에 대해 “타협해 이뤄야 할 사안이 있고, 정부가 입법을 통해 해야 할 사안이 있다”며 “입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당과 상의해서 법안을 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노동개혁을 올 하반기 중점과제로 잡은 상황에서 노·사·정 대타협만 기다렸다가는 시한을 맞출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대해 “중집(중앙집행위원회)이라는 것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회의체인데, 몇몇 강경파 노조원이 점거한다고 의사결정을 못 한다는 것은 지도부의 리더십이 제대로 작동 안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한국노총) 지도부가 이 문제에 대해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하고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만 기다리지 않고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며 당·정의 단독 추진 가능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고 차관은 “노·사·정이 같이 논의하기를 바라고 문을 열어 놓고 있다”면서도 “(한국노총이 복귀하지 않으면) 2차 계획 등을 추가로 발표할 수도 있다. 기존 계획에 따라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6월 발표한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에 이어 ‘플랜B’(노·사·정 합의 불발시 공익안에 근거해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안)를 본격화하겠다는 뜻이다.

고 차관은 “논란의 핵심이 되는 취업 규칙 변경과 저(低)성과자 해고 등은 (가이드라인을 비롯한) 자체 지침을 계속 준비하고 있다”며 “노동계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법 테두리 안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에 노동계에서 크게 걱정할 필요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노총 지도부도 10%의 대기업·정규직·조직 근로자의 이익 대변에 그칠 것이 아니라 90%의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 116만명 청년 취업애로계층의 고충에 귀 기울이고,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수영/정태웅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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