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국토부 장관 "뉴 스테이 양도 때 세금폭탄 없다"

건설사 대표 초청해 전폭 지원 약속


[ 이현일 기자 ] 국토교통부는 20일 건설회사의 뉴 스테이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메리어트호텔에서 건설단체 회장단과 주요 건설사 대표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유일호 국토부 장관(사진)은 “뉴 스테이가 조기에 활성화되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모아 나가겠다”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국토부는 건설사 등이 경영 위기와 불가피한 상황에서 임대주택을 중도에 처분해도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는 ‘출구제도’를 마련해 주기로 했다.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임대주택을 양도해도 입주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세제·금융 지원을 계속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건설업계의 다른 요구에는 난색을 나타냈다. 건설업계 대표들은 “현재의 지원 정책만으로는 수익성이 불투명하다”며 세제·택지 지원 확대와 각종 개발 부담금과 기부채납(공공기여) 완화를 요청했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의 ‘건설사 특혜’ 논란이 여전해 모든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국토부는 답했다.

건설사들은 또 신도시·택지지구의 5·10년 공공임대주택 용지를 뉴 스테이 용지로 싸게 공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 경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국토부는 우려했다.

임대 의무기간이 끝난 뒤 분양 전환으로 얻는 시세차익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해 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민간 임대주택 업체들은 임대수익만으로는 수지를 맞추기 어려워 분양 전환 시세차익으로 손실을 보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 박창민 한국주택협회장, 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을 비롯해 정수현 현대건설 대표, 김치현 롯데건설 대표 등 11개 건설업체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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