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 중인 외국인투자기업들이 난개발을 일으키는 투기 자본으로 오인되고 있는데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21일 밝혔다. 이미 제주도에서 토지를 매입한 상황에서 투자관련 정책이 달라져 사업성이 크게 떨어졌고 기업들이 심각한 경영상의 위기를 겪고있다는 것이다. 토지 매입 비용만 돌려받을 수 있다면 한국에서 사업을 철수할 수 있다는 뜻도 내놨다.
제주외국인투자기업협의회는 이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수의 외국기업들이 제주도 부름을 받고 제주도 투자정책에 따라 투자를 결심했는데 사업 부지를 매입한 이후 변화되는 정책과 왜곡된 여론,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로 한치 앞도 가늠하기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다”고 호소했다. 협의회는 제주도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인 10여개 업체로 구성돼 있으며 중국 기업이 회원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협의회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도민들께서 사랑하고 염려하는 외국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땅을 정부와 단체 등에서 저희들이 투자한 금액에 매수해 준다면 제주도에 대한 좋은 추억만 간직하고 철수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중국자본이 제주도의 땅을 잠식하고 난개발로 인해 환경 파괴가 이뤄지고 있다는 부정적인 여론을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중국자본의 제주도 토지 매입과 관련해 “제주도 면적 대비 외국인 토지보유 비율은 0.9% 수준이고 중국인 소유 토지는 0.6%에 불과하다”며 “부동산 개발 투자 부지는 국내 기업과 동일한 엄격한 인·허가 과정을 요구하는 대형프로젝트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제주도에서 이익을 거두는 즉시 이를 바로 본국으로 환수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협의회는 “한국 내 기업들은 사업 인가를 받아 놓고 자금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지만 외국 자본은 현재까지 사업권을 넘기거나 중도 포기한 사례가 없다”며 “시공사는 100% 국내 기업, 그중 50%는 제주도 기업이며, 취·등록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제주도에 납부하고 재투자와 추가 투자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내 부정적으로 여론으로 인해 중국 내 제주도에 대한 투자 분위기가 사그라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협의회는 “제주도 땅이 외국자본에 다 팔려간다는 식의 뉴스들이 한국에서 남발되듯이 중국 현지에서도 한국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집중적으로 다뤄지고 있고 심지어 중국 국영방송인 CCTV에서도 제주도 투자 위험성을 강조하고 중국기업의 투자 신중성을 당부하는 프로그램이 방송된 바 있다”고 말했다.
고승철 외투기업협의회 회장은 “외국 기업의 제주도 투자에 대해 잘못 알려진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성명을 발표하게 됐다”며 “왜곡된 여론 때문에 사업 인·허가 과정에 있거나 토지를 매입했던 기업들이 심각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 10월 시행된 ‘제주형 자연친화적 관광개발사업 통합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운영지침’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그는 “통합가이드라인이 실시되면서 전체 사업지 중 숙박시설의 면적이 30%를 넘을 수 없게 되고 골프장 내 숙박시설도 영주권을 얻을 수 없게 바뀌었다”며 “통합가이드라인 시행 이전에 토지를 매입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이전 지침대로 정책을 적용해달라는 게 기업들의 요구”라고 설명했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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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외국인투자기업협의회는 이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수의 외국기업들이 제주도 부름을 받고 제주도 투자정책에 따라 투자를 결심했는데 사업 부지를 매입한 이후 변화되는 정책과 왜곡된 여론,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로 한치 앞도 가늠하기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다”고 호소했다. 협의회는 제주도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인 10여개 업체로 구성돼 있으며 중국 기업이 회원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협의회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도민들께서 사랑하고 염려하는 외국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땅을 정부와 단체 등에서 저희들이 투자한 금액에 매수해 준다면 제주도에 대한 좋은 추억만 간직하고 철수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중국자본이 제주도의 땅을 잠식하고 난개발로 인해 환경 파괴가 이뤄지고 있다는 부정적인 여론을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중국자본의 제주도 토지 매입과 관련해 “제주도 면적 대비 외국인 토지보유 비율은 0.9% 수준이고 중국인 소유 토지는 0.6%에 불과하다”며 “부동산 개발 투자 부지는 국내 기업과 동일한 엄격한 인·허가 과정을 요구하는 대형프로젝트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제주도에서 이익을 거두는 즉시 이를 바로 본국으로 환수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협의회는 “한국 내 기업들은 사업 인가를 받아 놓고 자금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지만 외국 자본은 현재까지 사업권을 넘기거나 중도 포기한 사례가 없다”며 “시공사는 100% 국내 기업, 그중 50%는 제주도 기업이며, 취·등록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제주도에 납부하고 재투자와 추가 투자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내 부정적으로 여론으로 인해 중국 내 제주도에 대한 투자 분위기가 사그라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협의회는 “제주도 땅이 외국자본에 다 팔려간다는 식의 뉴스들이 한국에서 남발되듯이 중국 현지에서도 한국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집중적으로 다뤄지고 있고 심지어 중국 국영방송인 CCTV에서도 제주도 투자 위험성을 강조하고 중국기업의 투자 신중성을 당부하는 프로그램이 방송된 바 있다”고 말했다.
고승철 외투기업협의회 회장은 “외국 기업의 제주도 투자에 대해 잘못 알려진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성명을 발표하게 됐다”며 “왜곡된 여론 때문에 사업 인·허가 과정에 있거나 토지를 매입했던 기업들이 심각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 10월 시행된 ‘제주형 자연친화적 관광개발사업 통합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운영지침’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그는 “통합가이드라인이 실시되면서 전체 사업지 중 숙박시설의 면적이 30%를 넘을 수 없게 되고 골프장 내 숙박시설도 영주권을 얻을 수 없게 바뀌었다”며 “통합가이드라인 시행 이전에 토지를 매입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이전 지침대로 정책을 적용해달라는 게 기업들의 요구”라고 설명했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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