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효용성 없는 기금 통폐합…남은 돈으로 빚 모두 청산
진해 글로벌테마파크 조성…생산효과 10조·고용 10만명
25~26일 홍콩서 투자 논의
창원·진주 투트랙 개발 추진…항공산단 조성·서부청사 건립
서부경남, 새 경제중심축으로
중앙에 권한 지나치게 집중…자치사무 비중 40%로 높여야
[ 김해연 기자 ]
홍준표 경남지사(사진)는 “재정건전화를 위해 앞으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각종 기금을 본격적으로 손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선 6기 출범 1주년을 맞아 진행한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홍 지사는 “설치 목적에 맞지 않는 기금은 과감히 폐지하고 효용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다른 기금과 통폐합해 남은 돈으로 빚을 갚겠다”고 말했다.
취임 후 2년6개월 동안 7606억원의 부채를 상환하는 등 재정건전화에 주력하고 있는 홍 지사가 다음 도정전략으로 방만하게 운영되는 각종 ‘기금’을 겨냥함에 따라 대대적인 수술이 예상된다. 경상남도는 모두 19개, 5458억원 규모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임기 중 ‘채무 제로(0)’ 달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스 사태에서 보듯 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취임 후 경상남도 채무는 1조3488억원이었습니다. 지금은 6700억원으로 줄었습니다. ‘빚을 내 빚을 갚는’ 재무구조의 악순환을 혁신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강도 높은 재정건전화 정책을 펴왔습니다. 2017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채무 제로(0)를 달성하도록 허리띠를 더 졸라맬 것입니다.”
▷진해 글로벌테마파크 조성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복합리조트 조성을 약속했고, 지난 3년간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 노력의 결실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지난 12일 중국 실버선그룹과 사업협력 양해각서를 맺었습니다. 이달 25~26일 홍콩에서 그룹 회장을 만나 투자계획을 논의합니다.”
▷진해의 강점과 향후 추진 계획이 있다면.
“전국 9개 시·도 34개 업체가 정부 복합리조트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진해 글로벌테마파크는 바다 경관을 갖춘 유일한 곳입니다. 진해 글로벌테마파크가 조성되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활성화와 함께 생산유발효과 9조500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4조원, 고용유발효과 10만명 등이 예상됩니다. 곧 발표할 정부 투자계획서(RFP) 공고에 따라 투자와 개발 계획을 구체화할 것입니다. 연말까지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하고, 내년 상반기 실시계획을 수립해 하반기에 착공할 것입니다.”
▷도정의 어떤 부분을 가장 큰 성과로 봅니까.
“40년 만에 항공·나노·해양플랜트 등 3개 국가산업단지 개발이 확정돼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의 초석을 다졌다는 것입니다. 채무 감축과 함께 청렴도도 12단계 끌어올려 역대 최고인 전국 3위를 달성했습니다.”
▷아쉬운 점도 있을 텐데요.
“경남의 현안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민 모두의 역량을 결집해야 하지만 일부에서 정치·이념적으로 접근해 도정을 흔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남부내륙철도 노선 문제, 진해 글로벌테마파크와 마산 야시장 조성, 서부청사 개청 등이죠. 발전을 위한 비판보다 사실을 왜곡하고 무조건 반대하는 부분은 아쉬웠습니다.”
▷서부청사 건립과 진주혁신도시 조성 등 서부 경남의 변화가 큽니다.
“진주를 중심으로 서부 대개발을 추진합니다. 동부 창원과 서부 진주를 거점화해 육성하는 투트랙 발전전략인 셈이죠. 서부청사 건립, 진주혁신도시 활성화, 항공국가산단 조성, 항노화 클러스터 조성,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 등 다섯 가지 과제를 마무리하면 경남 전체 GRDP(지역내총생산)의 17%에 불과한 서부 경남이 경제 중심축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물론 경남 전체의 균형발전을 등한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남미래 50년 사업’을 제시했습니다.
“경남미래 50년 사업은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과 18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발전전략입니다. 핵심인 기계융합산업, 항공우주산업, 나노융합산업, 조선해양 플랜트산업, 항노화산업, 글로벌테마파크 등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3개 국가산단 지정과 창원산단의 구조고도화, 서북부 경남의 항노화 클러스터 조성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남부내륙 떫?건설, 연구개발 특구 지정, 하동항 건설 등 대규모 국책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해 경남의 산업구조 재편과 지속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부산시가 추진하는 하계올림픽 공동개최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국제행사가 지역마케팅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예산 낭비와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부산시가 제안한 경남·부산·울산 ‘2028년 하계올림픽’ 공동유치는 최소 1조원 이상의 재원 부담이 불가피합니다. 힘들게 빚을 갚고 있는 경남의 재정건전화 정책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0년 된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과 해결 방법이 있다면.
“1995년 민선 출범 이후 정부가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비중이 68 대 32로, 중앙에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습니다. 실질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치사무의 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방재정도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단체장 정수, 실·국 설치 기준을 조례에 위임하도록 해 자치조직권을 확대해야 합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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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용성 없는 기금 통폐합…남은 돈으로 빚 모두 청산
진해 글로벌테마파크 조성…생산효과 10조·고용 10만명
25~26일 홍콩서 투자 논의
창원·진주 투트랙 개발 추진…항공산단 조성·서부청사 건립
서부경남, 새 경제중심축으로
중앙에 권한 지나치게 집중…자치사무 비중 40%로 높여야
[ 김해연 기자 ]
홍준표 경남지사(사진)는 “재정건전화를 위해 앞으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각종 기금을 본격적으로 손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선 6기 출범 1주년을 맞아 진행한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홍 지사는 “설치 목적에 맞지 않는 기금은 과감히 폐지하고 효용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다른 기금과 통폐합해 남은 돈으로 빚을 갚겠다”고 말했다.취임 후 2년6개월 동안 7606억원의 부채를 상환하는 등 재정건전화에 주력하고 있는 홍 지사가 다음 도정전략으로 방만하게 운영되는 각종 ‘기금’을 겨냥함에 따라 대대적인 수술이 예상된다. 경상남도는 모두 19개, 5458억원 규모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임기 중 ‘채무 제로(0)’ 달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스 사태에서 보듯 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취임 후 경상남도 채무는 1조3488억원이었습니다. 지금은 6700억원으로 줄었습니다. ‘빚을 내 빚을 갚는’ 재무구조의 악순환을 혁신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강도 높은 재정건전화 정책을 펴왔습니다. 2017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채무 제로(0)를 달성하도록 허리띠를 더 졸라맬 것입니다.”
▷진해 글로벌테마파크 조성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복합리조트 조성을 약속했고, 지난 3년간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 노력의 결실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지난 12일 중국 실버선그룹과 사업협력 양해각서를 맺었습니다. 이달 25~26일 홍콩에서 그룹 회장을 만나 투자계획을 논의합니다.”
▷진해의 강점과 향후 추진 계획이 있다면.
“전국 9개 시·도 34개 업체가 정부 복합리조트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진해 글로벌테마파크는 바다 경관을 갖춘 유일한 곳입니다. 진해 글로벌테마파크가 조성되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활성화와 함께 생산유발효과 9조500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4조원, 고용유발효과 10만명 등이 예상됩니다. 곧 발표할 정부 투자계획서(RFP) 공고에 따라 투자와 개발 계획을 구체화할 것입니다. 연말까지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하고, 내년 상반기 실시계획을 수립해 하반기에 착공할 것입니다.”
▷도정의 어떤 부분을 가장 큰 성과로 봅니까.
“40년 만에 항공·나노·해양플랜트 등 3개 국가산업단지 개발이 확정돼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의 초석을 다졌다는 것입니다. 채무 감축과 함께 청렴도도 12단계 끌어올려 역대 최고인 전국 3위를 달성했습니다.”
▷아쉬운 점도 있을 텐데요.
“경남의 현안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민 모두의 역량을 결집해야 하지만 일부에서 정치·이념적으로 접근해 도정을 흔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남부내륙철도 노선 문제, 진해 글로벌테마파크와 마산 야시장 조성, 서부청사 개청 등이죠. 발전을 위한 비판보다 사실을 왜곡하고 무조건 반대하는 부분은 아쉬웠습니다.”
▷서부청사 건립과 진주혁신도시 조성 등 서부 경남의 변화가 큽니다.
“진주를 중심으로 서부 대개발을 추진합니다. 동부 창원과 서부 진주를 거점화해 육성하는 투트랙 발전전략인 셈이죠. 서부청사 건립, 진주혁신도시 활성화, 항공국가산단 조성, 항노화 클러스터 조성,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 등 다섯 가지 과제를 마무리하면 경남 전체 GRDP(지역내총생산)의 17%에 불과한 서부 경남이 경제 중심축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물론 경남 전체의 균형발전을 등한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남미래 50년 사업’을 제시했습니다.
“경남미래 50년 사업은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과 18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발전전략입니다. 핵심인 기계융합산업, 항공우주산업, 나노융합산업, 조선해양 플랜트산업, 항노화산업, 글로벌테마파크 등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3개 국가산단 지정과 창원산단의 구조고도화, 서북부 경남의 항노화 클러스터 조성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남부내륙 떫?건설, 연구개발 특구 지정, 하동항 건설 등 대규모 국책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해 경남의 산업구조 재편과 지속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부산시가 추진하는 하계올림픽 공동개최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국제행사가 지역마케팅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예산 낭비와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부산시가 제안한 경남·부산·울산 ‘2028년 하계올림픽’ 공동유치는 최소 1조원 이상의 재원 부담이 불가피합니다. 힘들게 빚을 갚고 있는 경남의 재정건전화 정책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0년 된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과 해결 방법이 있다면.
“1995년 민선 출범 이후 정부가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비중이 68 대 32로, 중앙에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습니다. 실질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치사무의 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방재정도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단체장 정수, 실·국 설치 기준을 조례에 위임하도록 해 자치조직권을 확대해야 합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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