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발→협상→양보' 공식 이번에도 되풀이되었다

국군의 멀쩡한 다리만 잃고 말았다. 대북 확성기까지 포기한 결과가 됐다. 얻은 건 없다. ‘도발→협상→양보’라는 대응이 또 되풀이됐다. 북이 유감을 표명했다고 하지만 책임과 재발 방지는 이번에도 겉도는 약속이 되고 말았다. 유감과 사과의 차이는 크다. 지뢰도발의 주체는 이번에도 명시하지 못했다. 남북 공동보도문을 보면 ‘북측은 지뢰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당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만 돼 있다.

내용이 불분명한 유감 표명만 남았다. 북한의 도발 휴지기가 이번에는 과연 얼마나 될까. 지뢰공격과 뒤이은 포격도발에서 확인된 사실은 명확하다. 북의 도발 본성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력도발은 변한 것이 없다. 우리가 응징에 나서려면 북은 위장 대화 공세로 돌아선다. 대화나 협상에서도 우리는 늘 물러서고 양보한다. 박근혜 정부에서조차 이런 미온적 결과만을 얻었을 뿐이다. 더욱 강하게 전력을 키워야 하고, 원점타격이든 정밀타격이든 즉각적이고도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만 북의 도발은 근절된다.

미군의 현저한 도발 억지력은 이번에도 재확인됐다. 첨단 무기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미군의 결연한 의지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잊어선 안된다. 굳건한 한·미 동맹이야말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축이다. 지금 어설픈 화해론의 득세를 경계할 수밖에 없다. 기껏 ‘유감 표명’을 비珝?5·24제재 해제론 같은 경거망동이 나올 가능성을 거듭 경계한다. 지금은 통일기금이 아니라 방위기금을 조성해야 할 때다. 환상적 통일론이 아니라 자주국방과 철통안보를 더욱 다져야 한다. 북한은 변한 게 없다. 도발의 결과가 남쪽의 지원이라면 북한은 앞으로도 계속 도발할 것이다.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