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창업 무료 법률상담…'변호인단 도우미' 떴다

법무부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출범


[ 양병훈 기자 ]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의 법률지원을 담당할 변호인단이 출범했다. 특허 노동 조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무료로 법률상담을 하는 등 각종 지원을 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26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출범식을 열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별 특화 전략산업에서 앞서가는 중소·중견기업에 다양한 지원을 해주는 정부 산하 지원기관으로 전국 17개 지역에 있다. 이번에 위촉된 자문변호사는 일반 자문 59명, 분야별 전문 자문 14명 등 총 73명이다. 일상적인 법률상담은 변호사들의 재능기부로 무료다. 소송이나 고도의 자문을 받을 때는 200만원 한도 내에서 법무부의 지원을 받아 이들에게 일을 맡길 수 있다.

이들의 전문분야는 기업법무(23명), 노동(20명), 지식재산권(9명), 금융(7명) 등으로 다양하다. 변호사 업무경력도 모두 3년 이상이며 24명은 10년 이상이다. 법무부는 이들과 지원 대상 벤처기업을 1 대 1로 연결해주는 ‘1벤처 1자문변호사’를 시행해 밀착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창업 초기부터 체계적이고 조직화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분쟁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 밖에도 다양한 벤처기업 지원책을 시행키로 했다. 벤처기업인이 알아야 할 필수적 법률 지식을 정리한 ‘창업·벤처기업을 위한 법률분야 체크리스트 20선’ 리플릿 및 소책자도 제작해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중소·벤처기업인에게 배포했다.

법무부 담당 검사·법무담당관이 지역 상공회의소 등이 주최하는 세미나에 참석해 회사 운영에 필요한 법률지식도 적극 알릴 전망이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출범식에 참석해 “벤처기업들이 신뢰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창조경제 실현에 이바지하고 믿음의 법치를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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