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별소비세 인하가 아니라 아예 폐지가 옳지 않겠나

정부가 소비 촉진을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일부 품목의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키로 했다. 승용차와 대용량 가전제품의 세율은 5%에서 3.5%로, 녹용 로열젤리 향수 등은 7%에서 4.9%로 낮아진다. 지지부진한 소비를 촉진해 내수를 부양하기 위한 방편인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경기가 메르스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지만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이라며 개별소비세 인하 배경을 설명했다.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소비 품목이나 행위에 붙는 높은 세율의 세금으로 과거 특별소비세로 불리다가 2008년부터 개별소비세로 이름이 바뀌었다. 저축이 미덕이던 시절, 과소비를 막는다는 이유로 도입된 세금이다. 현대판 사치세인 것이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소득수준도 높아진 지금 개별소비세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 실제 승용차 에어컨 냉장고 TV 등은 이미 사치품으로 보기 힘들다. 정부가 내년부터 가전제품 녹용 향수 등을 개별소비세 과세품목에서 빼기로 한 것도 이런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조세 정책상으로도 보편적 소비세인 부가가치세가 있는데 여기에 더해 개별소비세를 부가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 논란거리다. 이중과세 시비도 없지 않고 소득이 아닌 소비에까지 누진적 성격의 세금을 매기는 것도 문제다. 20%의 개별소비세가 매겨지는 품목은 탄력세율(30%)까지 적용하면 세율이 최대 26%가 되고 여기세 부가가치세(10%)까지 합玖?무려 36%의 세금이 붙게 된다. 정부가 소비 촉진을 위해 개별소비세를 내리기로 한 것은 이런 조세정책상 문제점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찔끔 내릴 게 아니라 차제에 이의 전면 폐지를 검토하는 게 마땅하다고 본다. 개별소비세 세수는 2014년 5조6241억원으로 전체 세수(195조700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87%로 미미하다. 국민정서에도 안 맞고 세수도 많지 않은데다 소비까지 위축시키는 세금이라면 더 이상 존치시킬 이유가 없지 않겠나. 사치세를 매긴다면 남들이 웃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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