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소위 요구하며 본회의 거부
여 "야당 정치공세…수용못해"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도 불발
결산안 처리, 또 시한 넘길 듯
[ 조수영 기자 ]
28일로 예정됐던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의가 무산됐다. 정부 특수활동비 개선 방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본회의 개의를 앞두고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내에 특수활동비 개선소위를 설치하지 않으면 본회의를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새누리당이 예결위 내에 특수활동비 조사소위를 마련하는 안을 거부하고 있다”며 “국민의 세금을 허공에 날리는 특수활동비를 바로잡겠다”고 말해 본회의 개의에 반대할 뜻을 밝혔다.
여야는 본회의 일정을 미루며 수석원내부대표와 예결위 간사가 나서 ‘2+2’ 회동을 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야당의 특수활동비 소위 구성 요구에 대해 새누리당은 ‘정치공세’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고수했다. 새누리당은 본회의를 열어 이기택 대법관 지명안건만이라도 처리하자고 주장했지만 새정치연합은 당초 본회의가 결산을 위한 회의로 잡힌 만큼 대법관 지명안건만 처리할 수 없다고 팽팽하게 맞섰다.
이날 본회의가 무산됨에 따라 당초 처리할 예정이었던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지난 5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100일간 공전 끝에 여당 단독으로 처리된 바 있다. 이번에도 특수활동비 소위, 노동개혁,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발언 등 정국이 경색될 현안이 산적해 있어 이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가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2014년도 결산안 처리 등도 줄줄이 미뤄질 전망이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8월31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하지만 2003년 결산안 심의기한이 신설된 이후 이를 지킨 적은 2011년 단 한 차례뿐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주말 회동을 통해 31일 추가로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접점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본회의 무산을 둘러싸고 여야는 책임공방을 벌였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야당의 특수활동비 소위 구성 제안에 대해 “특수활동비는 국가정보원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돈을 어디에, 얼마나 쓴다는 게 드러나면 활동 방향이나 동선이 모두 파악된다”고 새정치연합을 비판했다.
또 의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는 “우리 당 원내지도부는 강력하게 항의해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으나 야당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오늘 본회의는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여당 일각에서는 새정치연합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소극적인 배경에는 한명숙 전 총리의 대법원 유죄 확정에 대한 불만이 녹아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 원내대표는 서면브리핑을 통해 “협상을 계속했지만 여당은 입장 변화가 없었고 그러던 중 원 원내대표가 갑자기 야당의 무리한 요구로 본회의가 일방적으로 취소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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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야당 정치공세…수용못해"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도 불발
결산안 처리, 또 시한 넘길 듯
[ 조수영 기자 ]
28일로 예정됐던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의가 무산됐다. 정부 특수활동비 개선 방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본회의 개의를 앞두고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내에 특수활동비 개선소위를 설치하지 않으면 본회의를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새누리당이 예결위 내에 특수활동비 조사소위를 마련하는 안을 거부하고 있다”며 “국민의 세금을 허공에 날리는 특수활동비를 바로잡겠다”고 말해 본회의 개의에 반대할 뜻을 밝혔다.
여야는 본회의 일정을 미루며 수석원내부대표와 예결위 간사가 나서 ‘2+2’ 회동을 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야당의 특수활동비 소위 구성 요구에 대해 새누리당은 ‘정치공세’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고수했다. 새누리당은 본회의를 열어 이기택 대법관 지명안건만이라도 처리하자고 주장했지만 새정치연합은 당초 본회의가 결산을 위한 회의로 잡힌 만큼 대법관 지명안건만 처리할 수 없다고 팽팽하게 맞섰다.
이날 본회의가 무산됨에 따라 당초 처리할 예정이었던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지난 5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100일간 공전 끝에 여당 단독으로 처리된 바 있다. 이번에도 특수활동비 소위, 노동개혁,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발언 등 정국이 경색될 현안이 산적해 있어 이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가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2014년도 결산안 처리 등도 줄줄이 미뤄질 전망이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8월31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하지만 2003년 결산안 심의기한이 신설된 이후 이를 지킨 적은 2011년 단 한 차례뿐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주말 회동을 통해 31일 추가로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접점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본회의 무산을 둘러싸고 여야는 책임공방을 벌였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야당의 특수활동비 소위 구성 제안에 대해 “특수활동비는 국가정보원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돈을 어디에, 얼마나 쓴다는 게 드러나면 활동 방향이나 동선이 모두 파악된다”고 새정치연합을 비판했다.
또 의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는 “우리 당 원내지도부는 강력하게 항의해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으나 야당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오늘 본회의는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여당 일각에서는 새정치연합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소극적인 배경에는 한명숙 전 총리의 대법원 유죄 확정에 대한 불만이 녹아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 원내대표는 서면브리핑을 통해 “협상을 계속했지만 여당은 입장 변화가 없었고 그러던 중 원 원내대표가 갑자기 야당의 무리한 요구로 본회의가 일방적으로 취소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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