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냐 비례대표냐…여야, 진전 없이 '정개특위 끝'

내년 4월 제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기준을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 끝에 '불발'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여당은 지역구, 야당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각각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 가운데 31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이다.

국회의 선거구 획정기준 마련이 늦어짐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도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국회 제출 법정시한(10월13일) 안에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30일 여야에 따르면 정개특위 간사인 정문헌(새누리당)·김태년(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곧 접촉을 갖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비율 문제를 놓고 이견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각 당이 기존 입장에서 물러설 가능성은 거의 없어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31일 열기로 잠정 합의한 정개특위 산하 선거법심사소위원회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여야는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되, 최대 쟁점인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은 선거구획정위가 정하도록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최대 쟁점은 선거구 인구편차 조정(3대1→2대1)에 따라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중 어느 쪽을 늘리느냐다. 새누리당은 인구편차 조정 결정으로 인해 현행 246명인 지역구 의원 수 증가가 불가피하므로, 지역구 의원이 늘어ご?만큼 비례대표 규모(54명)를 줄이자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를 늘리거나 최소한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특위 관계자는 "현재 상태대로라면 정개특위는 활동시한인 내일 일단 해산되는 수순"이라며 "특위를 다시 구성하든 현 위원들을 그대로 유지하든 다음달에 다시 출범하는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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