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고령화 수렁 빠진 한국 경제
경직된 노동시장, 일자리마저 감소
임금체계 개편 포함 성장활력 살려야"
유병규 <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 yabraham113@naver.com >
노동개혁에 관한 논의가 분분하다. 걱정스러운 것은 이 역시 합리적 대안을 찾기보다 이분법적인 진영논리에 휘둘려 본질이 훼손되고 무력화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지금의 노동개혁은 대내외적으로 유례없는 경기침체기에 직면한 한국 경제가 각 세대와 계층의 일자리를 최대한 늘리고 지속성장 가능성을 높이려는 매우 절실한 시대적 상생방안이라는 중차대한 의미를 지닌다. 기업규모별, 고용형태별, 학력별, 연령별 임금격차에 의한 부문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견고해 성장활력과 일자리 증가여력이 떨어지고 세대 간 대립 양상마저 나타나고 있어서다.
세계적인 저성장기에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굳어지면 신규 고용창출이 갈수록 줄어들고 소득격차와 취업경쟁은 더욱 심해지고 격화된다. 우선 고임금을 받는 주력산업의 비용 경쟁력 약화로 좋은 일자리가 급속히 줄어든다. 자동차, 전자업체들은 이미 저임금의 중국, 베트남, 북미 등으로 투자처를 옮기고 있다. 중국의 추격 속에서 지금의 임금구조가 潔沮嗤?수년 내 주력업종 일자리가 대거 사라질 수 있다.
소득분배 구조는 더욱 악화한다. 사회계층 간 단절과 대립은 더욱 커져 갈등 해소비용이 급증한다. 불공정한 채용관행도 만연할 것이다. 임금격차가 크고 고임금 분야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을수록 경쟁이 치열해져 이를 회피하려는 편법과 특혜 유혹이 커지는 까닭이다. 벌써 대기업 노조의 고용세습과 특권층 자녀의 취업우대에 따른 ‘현대판 음서제’에 대한 공분이 일고 있다. 공평한 고용기회가 사라진다는 불신이 높아지면 신뢰사회 형성은 요원해진다. 노동시장의 신규 진입장벽이 높고 소득양극화가 심해질수록 청년층은 무기력해지며 소비여력을 잃게 되는 점 역시 큰 걱정거리다.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고 각 계층의 일자리를 늘려 상생의 지속성장 경제체제를 구축하려면 부문 간 과도한 임금격차와 장벽을 해소하는 노동시장 개혁이 시급하다. 먼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부모와 자녀세대 공존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이는 정년연장에 의한 지나친 임금상승을 자제해 부모세대 일자리를 늘리면서도 자녀세대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세대 간 상생의 기본전제인 것이다.
대기업의 폐쇄적이고 경직적이며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고임금 고용체계를 개선하면 일자리 생성여력이 커지고 대·중소기업 상생의 기틀도 마련된다. 전체 취업자의 10% 정도인 대기업이 9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보다 임금이 계속 두세 배나 높고 근무연수에 따라 가파르게 상승하면 이는 사회 내 절망과 피해의식을 높이는 갈등의 온상으로만 지목될 것이다. 비현실적으로 높은 대기업 초임을 낮추고 능력별 성과급제 도입 등으로 노동비용을 줄일수록 주력산업 ?경쟁력과 고용여력은 커진다.
비용절감분을 중소기업 지원에 활용한다면 대·중소기업 간 상생기반도 튼실해진다. 차제에 중소기업 임금체계도 함께 개선하면 중소기업 취업선호도가 높아져 청년실업 문제도 해결의 가닥을 잡게 된다. 방만한 중소기업 경영지원 정책들을 중소기업 초임 상승과 장기근속자에 대한 각종 임금보조와 같은 근로자 임금 직접지원책으로 바꿔 이에 집중하는 것이다. 기업의 임금과 고용체계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면 노동 현장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도 지켜져 고용형태별 임금격차도 해소할 수 있다.
임금체계의 합리적 개편은 비생산적인 장기간 노동시간을 자연스럽게 줄이고, 시간선택제와 같은 다양한 일자리 형태 역시 늘어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준다. 누구에게나 취업기회를 보장하고 능력에 따라 소득을 얻을 수 있는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 노동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다.
유병규 <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 yabraham113@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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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직된 노동시장, 일자리마저 감소
임금체계 개편 포함 성장활력 살려야"
유병규 <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 yabraham113@naver.com >
노동개혁에 관한 논의가 분분하다. 걱정스러운 것은 이 역시 합리적 대안을 찾기보다 이분법적인 진영논리에 휘둘려 본질이 훼손되고 무력화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지금의 노동개혁은 대내외적으로 유례없는 경기침체기에 직면한 한국 경제가 각 세대와 계층의 일자리를 최대한 늘리고 지속성장 가능성을 높이려는 매우 절실한 시대적 상생방안이라는 중차대한 의미를 지닌다. 기업규모별, 고용형태별, 학력별, 연령별 임금격차에 의한 부문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견고해 성장활력과 일자리 증가여력이 떨어지고 세대 간 대립 양상마저 나타나고 있어서다.세계적인 저성장기에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굳어지면 신규 고용창출이 갈수록 줄어들고 소득격차와 취업경쟁은 더욱 심해지고 격화된다. 우선 고임금을 받는 주력산업의 비용 경쟁력 약화로 좋은 일자리가 급속히 줄어든다. 자동차, 전자업체들은 이미 저임금의 중국, 베트남, 북미 등으로 투자처를 옮기고 있다. 중국의 추격 속에서 지금의 임금구조가 潔沮嗤?수년 내 주력업종 일자리가 대거 사라질 수 있다.
소득분배 구조는 더욱 악화한다. 사회계층 간 단절과 대립은 더욱 커져 갈등 해소비용이 급증한다. 불공정한 채용관행도 만연할 것이다. 임금격차가 크고 고임금 분야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을수록 경쟁이 치열해져 이를 회피하려는 편법과 특혜 유혹이 커지는 까닭이다. 벌써 대기업 노조의 고용세습과 특권층 자녀의 취업우대에 따른 ‘현대판 음서제’에 대한 공분이 일고 있다. 공평한 고용기회가 사라진다는 불신이 높아지면 신뢰사회 형성은 요원해진다. 노동시장의 신규 진입장벽이 높고 소득양극화가 심해질수록 청년층은 무기력해지며 소비여력을 잃게 되는 점 역시 큰 걱정거리다.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고 각 계층의 일자리를 늘려 상생의 지속성장 경제체제를 구축하려면 부문 간 과도한 임금격차와 장벽을 해소하는 노동시장 개혁이 시급하다. 먼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부모와 자녀세대 공존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이는 정년연장에 의한 지나친 임금상승을 자제해 부모세대 일자리를 늘리면서도 자녀세대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세대 간 상생의 기본전제인 것이다.
대기업의 폐쇄적이고 경직적이며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고임금 고용체계를 개선하면 일자리 생성여력이 커지고 대·중소기업 상생의 기틀도 마련된다. 전체 취업자의 10% 정도인 대기업이 9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보다 임금이 계속 두세 배나 높고 근무연수에 따라 가파르게 상승하면 이는 사회 내 절망과 피해의식을 높이는 갈등의 온상으로만 지목될 것이다. 비현실적으로 높은 대기업 초임을 낮추고 능력별 성과급제 도입 등으로 노동비용을 줄일수록 주력산업 ?경쟁력과 고용여력은 커진다.
비용절감분을 중소기업 지원에 활용한다면 대·중소기업 간 상생기반도 튼실해진다. 차제에 중소기업 임금체계도 함께 개선하면 중소기업 취업선호도가 높아져 청년실업 문제도 해결의 가닥을 잡게 된다. 방만한 중소기업 경영지원 정책들을 중소기업 초임 상승과 장기근속자에 대한 각종 임금보조와 같은 근로자 임금 직접지원책으로 바꿔 이에 집중하는 것이다. 기업의 임금과 고용체계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면 노동 현장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도 지켜져 고용형태별 임금격차도 해소할 수 있다.
임금체계의 합리적 개편은 비생산적인 장기간 노동시간을 자연스럽게 줄이고, 시간선택제와 같은 다양한 일자리 형태 역시 늘어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준다. 누구에게나 취업기회를 보장하고 능력에 따라 소득을 얻을 수 있는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 노동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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