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중기 3법 등 민생경제 주력…경제활성화법과 협상 가능"

정기국회 9월 1일 스타트…여야 원내 사령탑에게 듣는다

"여당의 비례대표 축소론은 말도 안되는 개악…논의 안할 것"


[ 손성태 / 은정진 기자 ] “올해 정기국회에선 중소기업 3법 등 당면한 경제불황을 타개할 새로운 민생 경제 해법을 내놓겠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사진)는 3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소기업 상생해법’을 하반기 국회 중점 과제로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가 언급한 중소기업 3법은 ‘중소기업 상생법’, ‘중소기업 연구개발(R&D)법’, ‘동반성장 활성화법’이다.

이 원내대표는 자신이 제시한 ‘경제민주화 시즌2’ 전략 중 청년 일자리 확충 및 고용시스템 개선, 국가 R&D 시스템 전환을 아우르는 법안 마련에도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과 대학, 국가를 삼각구도로 잇는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기업개혁도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그는 “롯데 경영권 승계 사태로 재벌문제에 대한 (국민의) 새로운 인식이 이뤄졌다”며 “과거 (정치권의) 재벌개혁이 효과는 컸고 추진방법이 주목받기 어려웠지만 (롯데 사태 발생 후) 지금은 비교적 조건이 좋아졌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 원내대표는 순환출자 문제를 비롯한 지배구조 문제를 살펴보고 개선하는 기회를 (정기국회에서) 마련하겠다고 했다.

새누리당이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경제활성화법에 대해선 부정적인 뜻을 나타냈지만 야당이 중소기업 3법 등과 ‘빅딜’ 협상을 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이 원내대표는 “경제활성화법을 처리하면 일자리가 많이 생겨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그야말로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경제활성화법과 야당이 주장하는 다른 법안을 유연하게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 뭐든지 협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새누리당에서 비례대표를 줄여 농어촌 지역구를 살리자고 하는 주장에 대해선 “개악이다. 그야말로 국회 문을 닫아버리자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에서) 논의의 논자도 꺼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불거진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총선 승리’ 건배사 파문과 관련, 분명히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