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수활동비' 합의 불발…31일 국회 본회의 개최 불투명

[ 조수영 기자 ] 여야가 30일 특수활동비 심의 강화 방안을 놓고 협상을 이어갔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예결위 내에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소위원회 설치 문제를 협의했다. 한 해 국가정보원과 각 부처들이 사용하는 특수활동비는 8800억원 규모로 알려졌으며 구체적인 사용내역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만남 직후 “특수활동비의 집행 실태를 확인하고 보고받기 위해서는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법률을 고쳐야 한다”며 “법률을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 내역을 국회가 보고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야당의 소위 구성 주장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도 할 수 있다”며 거부의 뜻을 드러냈다. 반면 안 의원은 “특수활동비 중 국정원 예산이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에 달한다는 설도 있어 투명화해야 한다”며 “부담스러우면 소위가 안 하더라도 양당 간사가 보고받는 것으로 제도 개선을 하자고 했지만 합의가 안 됐다”고 했다. 그는 소위 구성에 대해 “좀 더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하면서 대안도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31일 오전까지 협상을 이어가면서 당일 오후 본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협상 결과에 蕙?2014회계연도 결산안 처리 및 이기택 대법관 임명동의안,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편을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연장안이 9월 정기국회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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